송시장은 측근비리 책임지고 공개사과 하라!
-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진상규명하라
- 비리온상 특별보좌관단을 해체하라!
1. 송영길시장의 교육특별보좌관인 김월룡씨와 도시계획위원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는 이인자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인천시 등은 최근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계양구 작전동 448의 7 일대와 작전동 422의 1 일대 7만8천240여㎡를 각각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고시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카리스 호텔을 아시아경기대회에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증축을 추진해 왔고, 문제의 위 부지를 증축에 따른 인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용도를 함께 바꾸어 준 것일 뿐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2.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김월룡씨는 송시장이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계양구 인사로서 지난해 4월에 교육특보에 임명되었고, 이인자씨는 송시장 취임이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새로 선임된 위원으로 전문성 시비가 일었던 인사이다. 그러니 특혜의혹이 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더군다나 관련법상의 예외조항을 활용하면서 급하게 용도변경한 점은 절차적으로도 무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3. 우리는 이번 용도변경에 대한 사업내용과 절차가 합리적이고 정당했는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송시장의 특보정치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았던 점을 상기할 때, 시장측근들이 특보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신의 이권에 개입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별보좌관은 인천시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제도이다. 송시장은 측근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특별보좌관단을 즉각 해체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측근비리에 대한 모든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공개사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인천시 공무원들에게만 청렴을 떠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송시장부터 측근비리에 대해 엄단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2년 12월4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담당 : 이광호(인천연대 사무처장 010-8826-6188)
신규철(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010-4909-5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