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시정 8년이 남긴 의혹 철저히 밝혀야
- 안시장 건설특보 4곳의 시 출자 SPC 대표로 등재, 직제에도 없는 도개공 부사장 직함으로 결제 의혹 -
- 송도 5,7공구 공동주택용지 주택건설협회에 전매 특혜 의혹 -
1. 6.2지방선거가 20여 일 지났다.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북풍 선거로 치러졌으나 이명박 정권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 인천의 선거 결과는 더욱 충격적으로 인천시민은 한나라당 독주의 안상수 시정 8년에 대한 냉엄한 심판을 내렸다. 그러나 새로운 송영길 시장 당선자의 앞날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천문학적인 부채, 실패한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개발사업, 잃어버린 시정의 신뢰 등 난관이 만만치 않다. 송영길 당선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의혹이 일었던 각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여론이다. 현재 야3당과 지방선거연대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공동인수위를 구성하고 새로운 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조직도 아닐뿐더러 시간적으로도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 송영길 당선자는 성공적인 시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을 털고 출발해야 한다.
2. 먼저 안상수 시장의 건설특보의 역할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수문氏는 인천시가 지분에 참여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와 ‘아이페즈아트센터개발(주)’, 그리고 ‘오케이센터개발(주)’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공모형 SPC인 '(주)웨이브씨티개발(PFV)'의 대표로도 이름을 걸고 있다. 무려 4곳의 SPC에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 추정되는 연봉만 수억 원이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4곳의 SPC 대표를 맡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도시개발공사의 고문을 맡고 있는 김씨가 사실상 도개공의 최종 결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은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김씨는 도개공의 부사장 직함을 함께 사용하였다. 부사장 직은 도개공에 없는 직제이다. 안상수 시장과 김씨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3. 도개공이 주택협회에 전매한 공동주택용지와 관련된 특혜 의혹도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인천경제청은 2009년 4월 5,7공구내 공동주택용지 4필지를 평당 793만원에 도개공에 매각하였다. 그러나 도개공은 4필지 중 Rc3에 해당하는 96,614.4㎡(2만9천여평)을 주택협회에 전매를 통해 재매각 하였다. 전매사유는 “지역건설업체의 송도국제도시 내 주택공급사업 참여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정작 전매를 한 법인은 주택협회가 아닌 주식회사 송도주택피에프브이라는 신설 법인으로 이 회사는 맹진호 창보건설주식회사를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이사가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맹진호氏는 인천새마을회 회장을 역임하고 안상수 시장의 중점사업이었던 아시안게임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전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다.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13조 3항을 살펴보아도 도개공의 주택협회로의 해당 부지에 대한 전매행위는 명백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 “지역건설업체의 주택공급사업 참여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은 누가 보아도 특혜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도개공은 왜 경제청에 전매동의 요청을 하였는지, 이 과정에 안시장 건설특보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안상수 시장과 도개공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4.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한 결산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도시축전은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학생들과 공무원을 강제동원하고 경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인명 사고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실패한 대표적 사업이다. 또한 엑스포에서 도시축전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띈 졸속적인 행사라 할 수 있다. 기업으로부터의 후원금 또한 강압과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인천시의 주장에 따르면 675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도시축전에 들어간 총 소요비용은 시비 250억원을 포함한 1,313억원이다. 반면 총 수입은 1,330억원으로 1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처럼 성공한(?) 행사의 결산자료를 인천시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기부금은 (주)포스코건설 120억원, (주)신한은행 70억원, (주)한화건설 50억원, OCI(주) 30억원, SK그룹 24억이며 그 밖에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농협 등 여타 기업도 후원을 하였다. 이처럼 기타 중소기업이 낸 금액을 빼고도 3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후원금, 기부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시비가 투입돼 설립된 재단법인이 행사가 끝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결산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안상수 시장과 인천시, 도시축전조직위원회는 결산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문제가 있다면 응당히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다.
5. 안상수 시장의 임기 만료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가운데 수많은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항간에는 안상수 시장이 임기 종료와 동시에 미국으로 출국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공인이란 무릇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수많은 의혹을 뒤로 한 채 마치 도피하듯 외국으로 출국하는 모습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다. 사정당국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의혹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인천연대는 이러한 문제들이 명확히 해명될 때만이 정치보복이라는 불필요한 논란에서 벗어나 인천시 행정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