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는 인천도시공사, 파산 적극 검토하라!
- 시장 취임 8개월 지나도록 ‘재정건전화계획’은 오리무중 -
인천시의 부채문제 해결이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민선6기 시장선거에서 13조의 빚을 해결하겠다고 호언했던 유정복 시장은 취임 8개월이 지나도록 실현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올해를 제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거창한 구호만 나부끼고 있을 뿐이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달 24일 ‘도시공사 부채해결과 인천시 재정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도시공사의 부채 해결방법은 현실성이 없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유인즉 지방공기업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2013.12.11.)에 따라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를 달성해야하지만 도시공사가 제출한 ‘부채 감축계획(수정계획)’은 시행 첫해부터 목표 달성은커녕 기간 내 목표달성이 어렵거나 현실성도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의 재정실태
지난해 도시공사의 투자유치 및 자산매각, 분양회수 계획은 1조7천131억 원이었다. 그러나 실적은 1조196억 원(목표대비 60%)에 불과했다. 그나마 60%까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772억 원의 대행 사업비(숭의운동장 개발)를 인천시가 지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자유치는 487억 원(목표 3천283억의 15%), 자산매각은 1천533억 원(목표 4천610억의 33%)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인천시는, 정부가 제시한 부채비율 목표(320%)를 도시공사가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2천427억 원 상당의 자산을 현물출자(2014.12.22 긴급공시)해서 겨우 도시공사의 부채비율 목표를 달성했다. 그동안 시는 매각할만한 자산이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알토란(옛 상수도사업본부가 위치했던 자산은, 사옥을 도화지구로 신축 이전할 때 청사매각을 통해 건축비용을 부담키로 한 자산임)같은 자산을 포함한 연수구 연수동 29-1외 5필지, 옛 상수도사업본부(남구 도화동 377-1)의 토지 및 건물 등을 숨겨온 것이다.
도시공사는 2009년부터 4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2013년 2천181억) 행진이고 수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올해 부채비율을 280%로 낮추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차입금 원금만 3조4천068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중 3조원(2조9천899억)을 상반기 중에 상환해한다. 이는 월평균 5,000억 규모에 해당한다. 이미 2개월이 지났는데도 성과가 없으니 현실 불가능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인천시의 현금 또는 대규모 자산 출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부도에 이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인 것이다.
시 정부도 재정위기 가속화되는 상황
인천시도 지난해 3천억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법정경비 2천500억 원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다. 겉으로 들어난 게 그렇다. 이 밖에 국비 매칭 부족분, 민간대행 사업비, 보전금 부족분 등 얼마의 의무적 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시가 주장하듯 교부세가 일부 증가(1천400억 원)했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정에 일정부분(500억 원) 도움을 준다하더라도 DCRE 세금소송 패소(약 300억 원), 국세청의 교통공사 법인세 부가(860억 원) 등에 따른 부족재원이 발생하여 어려운 상황은 매한가지다. 게다가 시가 미지급 재원조정교부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달 1천450억 원을 긴급 차입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치구 와 교육청의 아우성이 곧 시작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공사에도 2017년까지 현금․현물 1조5천억 원을 지원해야한다.
도시공사 현실성 없는 재무개선계획
도시공사는 올해 투자유치, 자산매각, 분양을 통해 2조2천586억 원을 회수한다는 공격적 경영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세입목표가 지난해 회수 실적(1조196억 원)의 두 배가 넘어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다. 부채감축 목표도 투자유치 1천793억, 자산매각 1조2천117억 원 규모이지만 지난해 투자유치(회수 478억), 자산매각(회수 1천533억 원)에 비하면 무모한 계획이다. 이밖에도 검단신도시 사업조정(LH에게 기 투입비 기준 지분 50% 매입요청)이 있지만 이는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부채 감축계획“과 거리가 멀고, 1조원 이상의 손실을 가정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크다.
도시공사 자력으로 회생 불가, 부도 발생 가능성 높아 파산 위협
결국 도시공사는 인공호흡기(빚을 내서 빚을 갚는 차환채, 지속적인 현물출자)로 연명하고 있다. 올해 경영목표를 보면 언제 부도로 이어질지 불안하기만 하다. 인천시가 향후 3년간 1조5천억 원 규모의 현금 또는 현물을 도시공사에 출자해야만 연명이 가능한 계획들이다. 도시공사 자력으로 재무개선을 할 수 없으며, 부도 발생 시 파산의 위협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도시공사 재무개선 용역보고서’ 건에 대해 ‘기각’ 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 보고서는 시로부터 도시공사의 부도 등 최악의 상황(파산, 청산) 대응을 주문받은 것이란다. 도시공사의 위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혈세로 만든 보고서기에 시민에게 공개돼야한다.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더 이상 감출 게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인천시는 절박한 심정으로 묻는 우리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도시공사의 2015년도 세입목표, 부채 감축계획은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2. 관광공사 설립으로 부채비율이 15% 상승한다. 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감소 대책은 무엇인가?
3. 도시공사의 올해 세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부족재원) 대책은 무엇인가?
4. 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감축 목표 280% 달성을 위해 추가 출자 자산은 어떤 게 있는가?
5.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인 무수익자산 (6천615억 원) 감자에 대응한 출자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인천시의 현실성 있는 답변이 없다면 이는 곧 ‘도시공사의 재정위기’가 사실이며 ‘파산’에 직면한 것을 의미한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시공사의 위기는 인천시의 위기이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시정부만이 아닌 범시민적인 논의의 장이 요구된다. 이에 시는 도시공사 관련 제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은 물론 공사의 파산 등 부채해결 및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토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상응하는 답변과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시와 시장의 위기관리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에 진배없다. 최악의 재정상황을 정치적 술수로 감출 수 없기에 우리는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응할 것이다.
2015년 3월 4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건강과나눔, 공무원노조인천본부,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 스페이스빔, 인천경실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여성회, 인천YM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참여예산센터,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해반문화사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