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부담비용 한국 전부 부담 합의 규탄한다.
부평미군기지 DRMO도 적용될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협상과정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 오늘 많은 언론들이 한국과 미국 양국정부가 동두천 캠프 캐슬과 부산 미군폐품처리장(DRMO) 기지 반환 협상을 마무리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오염된 미군기지 정화 비용을 우리 측이 모두 부담하기로 알려져 ‘오염은 미군이 뒤처리 비용은 대한민국이’라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특히용산미군기지 반환과 2016년 반환을 앞두고 있는 인천 미군기지 캠프마켓 협상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더 우려스럽다.
2.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은 아직 행정절차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최대쟁점인 환경오염 치유에 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한 정보 등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오염정화 비용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하면서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것이다.
3.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만약 협상결과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대로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한국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마무리 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 캠프마켓 환경오염 정화비용 주한미군 부담 등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