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은 검단 4조 투자유치의 의혹을 밝혀라!
- 기약 없는 MOU체결, 제2의 에잇시티(8City) 전철 밟나?
- 검단신도시 사업 포기하고 특단의 재정대책 내놓아야...
-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범시민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인천도시공사 부채의 최대 골칫덩어리인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두바이에서 날아든 4조원 투자유치는 인천시민들의 민심을 들뜨게 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두바이투자청은 대통령과 해외순방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 1단계 사업부지 386만㎡에 36억 달러(약 4조원) 규모의 다국적 기업도시인 ‘퓨처시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시는 퓨처시티가 조성되면 검단은 산업·연구·관광 등의 주 기능과 함께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복합 기능까지 갖춘 도시로 탈바꿈할 것이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5만명의 직접고용 창출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인근 부동산 가치(자산 가치)도 올라 시의 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부푼 전망도 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3월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약 2주 후(18일경) 두바이투자청이 인천을 답방해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2주 후 MOU체결 약속은 슬그머니 말끝을 흐리고 있다. 오늘(31일) 현재까지 두바이투자청과의 정식적인 양해각서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인천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 2월 3일 두바이투자청(ICD)으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에 관해 협의한 후 투자양해각서(MOU) 체결하고 각종 행정 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답변했다. 과연 두바이에서 유정복시장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인천시의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투지유치단은 이번 투자유치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당했고, 비서실과 시장 경제특보가 이를 진두지휘했다고 한다. 총체적 부실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해각서와 투자의향서가 있었는가! 그러나 그것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서가 아니다. 우리는 이번 검단신도시 투자유치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사업이 전임시장 시절 용도폐기 됐던 ‘용유·무의 지역 에잇시티(8City)’사업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두바이투자청이 내건 투자조건은 매우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퓨처시티 사업은 아랍에미리트의 해외 신도시사업 진출 모델로서 두바이투자청의 자회사인 퓨처시티글로벌인베스트먼트가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바이투자청은 투자 조건으로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국제학교 건립과 검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항간의 우려대로 두바이 오일머니가 국내 투자의사를 밝혔다가 무산된 사례도 2건이나 있다. 두바이 소재 부동산 개발회사가 2008년 제주, 2014년 경기도 파주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가 있다. 한마디로 신뢰성이 부족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유치를 공조직을 통하지도 않고, 왜 정무라인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일까? 과연 그 정치적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모든 의혹을 유정복시장이 직접 밝혀야 할 때가 왔다!
검단신도시는 도시공사 부채의 주범이자 재정건전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이다. 도시공사 부채 8조5천억 중 3조원이 검단신도시로 인한 부채이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지금까지 도시공사만 2조 2천억이 투입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빚이 3조원일 뿐 아니라, 이자만 매년 9백억을 물어야 한다.
시는 검단을 LH와 협의를 통해 영종하늘도시와 맞바꿀 계획이었다. 이것은 도시공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LH는 인천시가 루원시티(조성원가 평당 2,120만원, 인천시와 LH 지분 5:5) 개발을 떠안으면 검단개발을 맡을 수 있다는 역제안을 하였다. 사실상 인천시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도시공사는 지분조정이 어렵게 되자, 이제 1단계 사업을 올 9월 대물변제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 검단사업의 착공에는 도시철도 1호선의 검단연장,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추진, 녹지율 완화, 중앙대유치 등 난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시는 장밋빛 고무풍선을 띄웠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도 없고, 언제 체결될지도 모를 양해각서만을 바라보면서 파산위기에 처한 인천의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유정복 시장이 두바이 4조원 투자유치의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에 하나 투자유치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검단신도시 사업의 포기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천도시공사의 파산과 인천시의 1조2천억 원대의 부족재원 마련을 포함한 ‘재정위기 특별대책’을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천시민들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범시민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1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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