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시장은 수도권쓰레기 매립연장에 대한 입장 없나?
- 대체매립지 조성비용 2,400억원 내년 본예산에 한 푼도 편성조차 안 해...
- 인천시 답변은 종료와 대채매립지 선정에 대해 분명하지 않아 더 분란만 일으킬 뿐.
- 전위부대의 여론 떠보기를 중단하라!
1. 최근 지역사회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매립연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시민단체가 매립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서구의회는 매립종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매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체부지 조성비용 1,400억여 원과 소각 및 슬러지시설 건립 1,000억 원 등 총 2,400억여 원의 시 자체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는 관련예산을 2015년에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으로만 보면 인천시는 매립종료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정복시장의 2016년 매립종료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질의를 했고, 지난 11월 21일 답변서가 도착했다. 인천시의 답변은 “사용 종료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으며 “대체 매립지 발표는 행정절차 및 민원을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과 일정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과 밝혔다. 인천시 입장이 불분명한 답변으로 논란만 더 일고 있다.
2.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매립종료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정치권이 모두 수용한 것이다. 지난 송영길 시정부에서는 매립종료에 따른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이 진행되었으며, 새롭게 당선된 유정복시장도 똑같이 매립종료를 공약했다. 그러므로 인천시는 전임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매립종료 계획을 실행하면 그뿐이다. 하지만 웬일인지 유정복 시장은 지난 10월23일에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질의한 대체부지 선정 연구용역결과 공개에 대해 답변을 미루고 있다. 반면에 유정복시장 인수위원회의 전(前)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고, 인천시 정무특보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천헤리티지재단은 매립연장 입장을 연일 표명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유정복시장은 자신의 전위부대를 앞세워 매립연장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3.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후보 5곳 중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올 9월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아시안게임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인천시는 최종 대체부지 선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매립종료에 따른 대체부지 선정을 미루고 예산을 미편성 한 것을 두고 중앙정부의 연장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시간벌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천시가 대체부지 마련의 어려움을 핑계로 서울시와 환경부의 매립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매립지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4.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인천시는 불분명한 답변을 내 놓을 것이 아니라 투명한 행정과 시민적 공론형성 과정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시민적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유정복시장이 자신의 전위부대를 앞세운 풍선띄우기를 즉각 중단하고 매립종료에 대한 입장을 11월중으로 자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인천시의 불분명한 답변은 유정복 시장이 쓰레기의 매립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유정복시장이 자신의 공약과 인천시민의 바램을 저버린다면 엄청난 시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이다.
2014년 11월 26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