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은 공정안전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주민안전을 생각한다면 안전보고서 공개가 선결조건
- 서구청, 제 3자 검증 주민과 시민사회 참여 보장하라
1. 인천연대는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안정성 검증을 위해 지난 11월 27일에 SK인천석유화학(이하 SK석유화학)과 서구청에 공정안전보고서(PSM)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구청과 SK석유화학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관련 정보공개가 선결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와 서구청은 공정안전보고서 공개에 대해 당사자의 이익 등에 의해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고 통보 했다. 이는 SK인천석유화학과 서구청이 주민들의 알권리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2. 안전보건공단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예시집’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에는 사업개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 주민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들이다.
SK석유화학이 진정성있게 주민들의 안전을 샹각한다면 기업의 중요 설계도면이나 사진, 개인의 신상정보 등을 제외하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법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아전인수’격인 SK의 태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가중요시설과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안전에 대한 평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진정 얻으려는 SK의 이익이 무엇인지 묻고싶다.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인천시민들은 SK석유화학 가동에 따른 안전결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3. 주민들은 지난 나프타유출 사고로 인해 언제 다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살고있다. 또 주민들은 항상 계속되는 불빛과 소음, 냄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서구청 자료(SK 관련 민원처리현황)에 의하면 SK에 대한 민원이 증설공장이 가동되는 시점부터 소음, 악취에서 과 다불꽃과 대기(하얀연기)로 확대되고 주민 민원 발생건수도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K인천석유화학은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안전한 공장을 만들겠다’고 밝혀온 SK의 발언은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기업과 주민 간의 신뢰가 쌓이지 않고 있는 원인이다. SK석유화학은 향토기업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주민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4. 또 서구청은 SK에 대한 제 3자 검증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식이 아닌 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폐쇄적인 밀실에서 검증하는 것이 아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검증할 때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다.
5. 인천연대는 SK인천석유화학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SK인천석유화학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둘 . 서구청은 제 3자 검증에서 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