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복지예산 삭감하고 혈세로 시민들 눈 피해 외유성 해외연수?
- 이용항공사 대한항공, 대기업 갑질에는 관심 없나?
- 인천시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즉각 중단하라.
1. 인천시의회는 12월 28일 출국 예정인 외유성 해외연수를 즉각 중단하라. 인천시의회는 12월 28일부터 1월 5일까지 유럽 2개국으로 11명(시의회 공무원 2명, 시의원 9명)이 혈세 3천200만원을 들여 해외연수를 떠날 계획이다. 이 해외연수는 무상급식 예산과 복지예산 삭감으로 논란 한창일 때 시민들의 관심이 딴 곳에 가있을 때 추진되던 것이고 연말 연휴를 이용해 떠나 시민들의 눈을 피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든다. 또 방문 프로그램도 관광성 도시 지역이 대부분이라 시민들은 더 분노해하고 있다.심지어 이용 항공사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이라 인천시의원들의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대해서도 무심한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2. 인천시의회는 2014년 예산으로 해외연수 비용으로 6천840만원을 책정했다. 세월호, 지방선거, 아시안게임 등으로 지난 의원들이 미뤄놓아 현재 5천800만원이 남아 있다. 올해 쓰지 않으면 내년으로 반납하는 예산이다. 집안에 살림할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여행 등 낭비성 예산들을 줄여 살림을 하게 된다. 인천시 살림을 한 푼이라도 아껴 시민들을 위해 예산을 쓰도록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이 복지예산 사감과 쪽지 예산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하는 것은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3. 이용 항공사를 보니 대한항공이라 더 실망스럽다. 최근 대항항공의 갑질에 국민들은 대한항공 이용하지 말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 운영재벌인 한진그룹은 인천지역에 사회적 공헌을 하지 않는 기업으로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아왔다. 또 한진그룹은 지역대학인 인하대학교 운영에 이사장과 이사진에 가족족벌 체제를 두고 대학 운영에 개입하는 등 비민주적 대학 운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슈퍼갑 그룹으로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대한항공을 이용해 가는 것은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해외연수를 가는 위원회는 대한항공 관련 문제제기를 해야 할 건설교통위원회라 더욱 부적절한 계획이다.
4. 시의회 계획 자료를 살펴보면 주요 시찰대상 지역은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헤이그, 잔제스칸스과 독일 하이델베르그, 로덴베르그, 프랑크프로트 등으로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관광성이라는 논란이 일을 만한 지역들이다. 또 프로그램에 전통민속마을 방문, 트램, 시가지 시찰, 왕궁 등 구건출물 보존 실태조사 등이라 관광성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프로그램들도 다수다.
5. 인천연대와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의회에게 해외연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살림을 시민들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정비 동결을 선언한 것처럼 2015년 해외연수도 추진하진 않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라. 인천연대는 해외연수 중단 주민서명, 의회항의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천시의회가 해외연수 중단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외연수 출국을 저지시킬 것이다. 또 출국을 강행한다면 해외연수 참여 의원 명단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의원 불신임 운동도 추진할 것이다.
2014. 12. 21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