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회 견 문 ]
박근혜 대통령은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공약 이행하라!
- 정부와 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당장 시행하라!
- 정부와 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 구간에 대한 징수 계획을 철회하라!
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 무료화구간을 유료화하겠다는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고속도로 무료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이하 통행료)가 처음 징수된 이래로, 45년째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미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한 것은 물론이고 6000억 원에 이르는 순이익이 발생했다.
또한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현황을 보면 경인고속도로가 총길이 24㎞에서 정체구간이 26km로 총연장 대비 정체구간이 제일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퇴근 등 교통 혼잡시간에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40년이 넘는 경인고속도로에 여전히 요금이 부가(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되고 있어 인천 시민들은 부당하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로도로법 16조 3항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유로도로법 18조의 통합채산제만을 들먹이며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통합채산제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짓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나눠 부담지우겠다는 것으로 도로가 많이 부족한 개발도산국가에는 필요한 제도지만 세계 최고 규모의 도로가 깔려있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도로공사의 부채감축문제는 도로공사의 방만한 경영문제부터 살펴봐야한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빚이 무려 26조원에 달했지만, 7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게다가 직원 평균 연봉이 7,280만원이고, 억대 연봉자도 전체 임직원 4,000여명의 5%인 218명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퇴직자에게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의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나쁜 관행까지 아직도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단지 부채를 줄인다는 이유로 7%의 요금인상을 추진(도공의 계획은 7% 인상, 기획재정부는 4.9% 인상 검토)하고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의 무료구간에 대해서도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도로공사의 무책임한 결정이다.
인천시민들은 이미 97년부터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또한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공약으로 삼아왔다.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당선자인 유정복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2012년 박상은(현 새누리당)의원, 2013년 홍영표(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발의한 통행료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다루어지기도 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힘 있는 시장을 표방하며 인천의 살림을 책임지겠다던 유정복 시장은 도로공사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무료화구간 유료화 입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인천시민의 소외된 마음에 박근혜 정부의 힘있는 시장을 자처하며 표를 구하던 시장의 모습이 거짓이 아니라면 인천시민의 염원인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다.
인천연대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인천시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범시민서명운동, 고속도로 거북이 주행 캠페인 등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 무늬만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하라!
- 낼 만큼 냈다! 더는 못 내겠다! 경인고속도로 무료화하라!
- 박근혜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경인고속도로 무료화공약 이행하라!
2014. 10. 28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