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없는 유정복표 재정개혁 어디로 가나!
- 타당성 없는 지역구 챙기기 쪽지 예산, 증액 동의한 유정복 시장의 책임!
- 차라리 정부에 재정관리 권한을 넘기자!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시 정부의 내년도 예산으로 7조7644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시정부가 요구한 7조7648억 보다 4억 원이 줄어든 규모인데, 예결위의 최종 예산확정 내용을 보면 “시 재정개혁은 죽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민선6기 출범 이 후 시정부는 스스로 "시 재정은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며 위기를 조장하면서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조직 내 권한도 없었던 정무부시장을 통하여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30~70%의 예산을 삭감해서 시 의회에 제출하고, 특히 시 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관련 부서를 소위 관피아로 불리는 정무부시장에게 맡기면서 최근까지 지역사회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쳤다.
시청과 시의회 안과 밖에서 연일 기자회견, 성명서발표, 1인 시위, 집회 등 민생, 복지 예산의 복구를 원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처절하기만큼 간곡했으나 시정부는 외면했다. 일방적으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사회는 일말 기대를 갖고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과 논의과정에 면담, 집회, 항의 등을 행동으로 지켜보아왔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시정부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과 짝짝궁되어 재정개혁의 원칙은 아예 보여주지 못하고 “지역구 챙기고, 끼워 넣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구태”를 보여주고 말았다.
시의원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사업을 편성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못된 관행을 내세우고 시정부는 이에 동조(동의)하여 검증도 하지 않은 지역구 사업들을 마구 집어넣고, 조정(증액)하여 재정난을 오히려 부추기는 꼴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세월호 참사 이 후 전 국민의 관심사인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나 민생과 관련한 복지예산 들은 상당수 삭감했다.
이미 인천지역 일부시민단체에서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더 이상 재정개혁이란 명분을 내세워 원칙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재정을 난도질하는 행태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재정관리 권한을 넘기는 것이 오히려 시 재정을 건전화하는 방법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우리는 이번 시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과 시의회의 예산심의 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시정부와 시의회에 파산위기에 처한 재정의 건전화 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애걸한다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300만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시 재정개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허리띠를 조이게 하는 행태는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시 재정건전화의 방법은 무능한 시정부와 한통속인 시의회에 맡겨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재정관리권을 행사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중앙정부가 인천시에 재정관리관을 조속히 파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재정을 관리해 재정건전화를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4. 12. 15.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예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