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약속을 지켜라.
- 검단 10만이 서명운동, 4자 협의기구에 1차 전달.
- 인천시장은 매립지 종료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 주민 없는 협의체 중단, 광범위한 범시민기구 구성하라.
1. 인천연대는 1월 15일 3시 인천시장실에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유정복 시장 공약이행 촉구를 위한 검단주민 10만’서명운동 1차 취합 분을 인천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단 주민들은 함께 지난 12월 중순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검단지역 50여개의 아파트 단지 중에서 현재까지 38개의 아파트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1차로 9,044명의 서명용지가 접수되었다. 그리고 이번주부터 주택과 빌라, 상가, 아파트 등지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는 이후 추가로 접수된 서명용지를 인천시를 비롯한 4자 협의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선제적 조건 합의가 끝났으니 수도권 매립지 ‘원칙적 종료’에서 ‘실질적 종료’ 선언을 하고 후속조치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광범위한 범시민협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2. 인천시는 4자협의체 합의사항에 ‘연장’과 ‘종료’라는 표현에서 어떤 것도 밝히지 않았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연장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4자 협의 내용을 보면 반입료 가산금 중 50%를 특별회계로 하기로 했다. 매년 약 500억의 특별회계 수입이 생기게 된다. 인천시가 종료를 전제로 한다면 이는 2016년까지 효과를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연장을 전제로 한 합의 사항이라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다. 결국 이면합의와 연장꼼수 논란이 일게 되는 근거를 인천시가 제공한 셈이다.
3. 인천시는 4자협의체 합의 사항 발표 후 시민들과 논의하겠다며 20명으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도 ‘연장을 위한 꼼수’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시민사회와 주민들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주민과 논의한 바 없는 가운데 4자 협의 기구 합의 후 시민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협의기구가 ‘연장’ 설득용 기구라는 논란만 더 키운 셈이다. 또 인천시는 이 협의기구 구성을 ‘지역구 국회의원, 서구청장, 지역구 시의원 및 구의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시당위원장,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 인천대와 인하대 교수, 서구발전협의회, 시민 및 환경 단체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주민은 없는 협의체 구성이다. 이 협의체는 주민은 빠진 채 정치적 논란만 더 가중시킬 뿐이다. 인천시는 광범위하게 주민들과 논의 할 범시민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4. 인천연대는 오늘 인천시 등 4자 협의기구에 서명 용지를 1차로 전달 후 10만인 서명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또 서명운동 후 검단 주민들과 함께 ‘종료’와 ‘공약이행’을 위한 추가 시민행동에 들어갈 것이며 서구, 인천시민들과 끝가지 투쟁할 것이다. 인천연대는 유정복 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 공약 이행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5. 1. 15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