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교육감, 예산걱정은 없는가?
- 시민소통보다 관사 개보수가 우선 사업인가?
- 시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청 참여예산 확대 시행하라.
1. 이청연 교육감이 관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6,000만원을 사용해 예산낭비 비난이 일고 있다. 이 교육감은 2001년 나근형 교육감이 1억 원의 비용을 들여 관사 개보수를 했던 것에 비판을 했던 당사자다. 이에 이번 사건은 시민들에게 더 실망을 주고 있다.
2. 이에 대해 교육청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것을 보면 "교육감이 관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일이 아니며 이미 전임 교육감 당시 편성된 예산으로 노후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공사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3. 하지만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시교육청의 상태를 보면 이 또한 궁색한 핑계다. 인천시 교육청은 예산이 바닥나 직원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심지어 30년이 넘은 낡은 전화회선으로 전화가 몰리면 교육청 내외의 전화가 불통이 돼 학부모들과 소통창구마저 불통이 되는 상황이다. 이를 개보수할 약 2억~5억 원의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4. 인천시 교육청에 묻고 싶다. 인천시 교육청 재정위기로 겪는 어려운 사업보다 교육감 관사 개보수가 우선인가? 이청연 교육감은 예산걱정이 없기 때문에 관사 개보수에 책정된 6,000만원 집행을 그대로 한 것인가?
5. 이 교육감은 이번 관사 개보수 예산낭비 비판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면 안 된다. 이 교육감은 인천시민들과 학부모들에게 공개적인 사과 등 공식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시교육청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시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시민들은 시교육청 예산에 대해 감시와 견제, 참여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참여예산제를 전면 확대 실시해 투명한 예산 운영과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 인천연대는 이청연 교육감이 시민들에게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 교육청 참여예산을 전면 실시할 때 까지 교육청 앞 시위 등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또 이번 관사 개보수에 사용된 예산이 낭비된 것이 없는 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통해 분석 후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연대는 이청연 교육감의 진솔한 판단으로 인천지역 참교육의 씨앗이 뿌리 내리기를 기대한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