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빨간 거짓말로 위탁 파기 명분을 쌓으려는 부도덕한 동구
- 거짓말과 불법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파기 중단하라! -
1. 인천광역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9월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방만운영, 비리 등을 근절하고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위탁운영을 중단하고 직접 운영 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발표하였다.
2. 동구의 보도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 거짓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보도자료에서 ‘동구에는 크고 작은 사회복지시설 162개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동구에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십여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민간이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 시설들이다. 그럼에도 162개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을 넘어선 거짓말이며, 민간위탁시설 수를 부풀려 직영화 명분을 쌓으려는 꼼수인 것이다.
3. 또한 동구는 보도 자료에서 ‘인천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14.5%)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기 힘든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고자 민간위탁운영을 조기에 중단하고 직접 운영하는 절차를 밟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재정자립도를 직영화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2013년 통계청이 발표한 동구 재정자립도는 26.1%이다. 동구 홈페이지 지방재정공시에서 밝힌 재정자립도 또한 24.26%로 동구 보도 자료속의 14.5%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동구가 직영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구 홈페이지만 살펴봐도 뻔히 드러날 새빨간 거짓말을 일삼는 동구가 진정 공공행정기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4. 또한 동구는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복지 재원을 절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열악한 처우과 과도한 업무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잇단 자살로 이어져 정부와 국회, 지자체 차원의 처우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동구는 직영화를 통한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5.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는 지난 9월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동구청의 독단적인 사회복지시설 위탁 파기와 직영화는 비민주적인 행정이며, 불법 계약 파기이며,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동구는 새빨간 거짓말로 직영화 명분을 쌓으려는 부도덕한 행태를 그만두고 독단적인 위탁 파기와 직영화를 중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