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SK인천석유화학 안전사고 생겨도 대기업 봐주기 계속돼
- 행정당국은 SK인천석유화학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 안전문제 해결 없이 파라자일렌 시설 정상가동은 안 될 일
1. 지난 1월 1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정부가 SK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또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가 미뤄진 채 기각위기에 놓여 정부의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SK인천석유화학에서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해 관계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부당국이 또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지난 7월 11일 SK인천석유화학에서 납사(나프타) 유출과 14일 이후 파라자일렌 증설 시험가동에서 부생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과 환경부 등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방식으로 관계당국이 대기업에 연이은 특혜 봐주기를 하고 있다. 서구청이 작성한 자료를 보면 11일 납사 누출사건과 14일 파라자일렌 시험가동 중 부생가스 누출사고에 대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현황파악을 해 놓은 상태다. 심지어 환경부는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현황파악을 하지 못 한 채 있다가 국회에서 관련자료 요구가 되자 서구청에서 작성한 관련 자료만 제출해 주민이 위험에 노출된 것에 대해 환경부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3. 인천연대가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자치단체가 납사누출사건과 부생가스 누출 사건으로 인해 발암물질 등에 주민들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구청에서 현황 파악 후 대책을 수립한 것을 보면 SK인천석유화학의 주장만을 담고 있어 소극적이 행정당국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인천시민들은 환경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안전문제에는 뒷짐을 진 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SK에 특혜를 준 것도 부족해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대기업 봐주기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4. 인천연대는 관계당국에게 SK인천석유화학의 연이은 사고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연대는 서구청▪인천시▪환경부가 SK인천석유화학 증설 문제와 안전문제 해결 논의를 위해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의원들이 포함된 원탁토론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SK인천석유화학이 파라자일렌 증설 시설을 정상가동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안전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안전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해결되지 안은 채 정상가동이 강행된다면 우리는 인천시민들과 함께 정상가동 중단과 이전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5. 인천연대는 8월 초 ‘SK인천석유화학 증설 문제 및 SK인천석유화학 주변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인천연대는 이 토론회를 통해 SK인인천석유화학 등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례제정 및 안전위원회 구성을 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정부당국이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과 국무총리면담을 요구했다.
2014. 07.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