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영리병원 설립 및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20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인천시는 응답하라!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8월 19일 의료민영화 반대 200만 범국민 서명지 청와대 전달
○ 8월 19일 오후 2시 청와대로 가는 길목, 청운동 사무소 앞에 80박스에 이르는 의료민영화 반대 200만 범국민 서명지가 쌓였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22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과 함께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은 이틀 만에 100만의 국민들이 참여했고 폭발적인 반대여론은 금세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사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 또한 이날 서명지 전달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들끓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8월 12일 발표한 유망서비스 투자활성화 계획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밀어붙이는 송도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 박근혜 정부가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밀어붙이는 투자개방형병원은 현행 비영리법인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상법상의 법인이 즉 주식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수많은 우려를 낳았고 건강보험의 붕괴, 의료비의 상승, 의료 양극화의 심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노동법 미적용등으로 저임금 노동자 양성, 의료서비스 질 저하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 더군다나 의료민영화는 삼성 재벌이 향후 먹거리 사업으로 의료분야를 손꼽으며 의료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어느 시점부터 촉발 되어 자본은 앞 다투어 병원의 규모경쟁에 돌입했고 더 많은 이윤추구를 갈망하는 자본은 의료산업의 영리화, 민영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이러한 자본의 욕망은 2004년 우연찮게 세상에 알려졌던 논란이 되었던 삼성생명의 전략보고서에 “민영의료보험의 최종 단계가 기존 공보험과 의료전달체계를 대체하는 삼성의료체계 구축”이라고 표현한 것에서처럼 ‘자본에게 완전히 장악된 의료시장’이야말로 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것이 확 인되고 있다.
○ 그리고 거대 자본은 이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외국인 환자유치, 부대사업 전면 확대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도입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이런 재벌과 자본의 요구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추진을 지속해 왔으며 8월 12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은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의료민영화 ,영리화를 전면 실현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대책’에 다름 아닌 것이다.
○ ▲ 영리자법인 설립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나 ▲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남은 규제마저 완화하고 ▲ 대학병원들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 보험회사의 해외한자 유치 허용과 직불계약 제도를 도입하거나 ▲ 신약 신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유망서비스산업육성대책에 따라 ‘송도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설립추진’으로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의 선두에 서게 된 인천시의 입장에 전 국민의 눈이 쏠리고 있다.
○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시민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광역시인 인천시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송도영리병원을 설립해 시민의 건강을 자본과 재벌들의 돈벌이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나설 것인가?
○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에 동참한 200만 국민들과 280만 인천시민의 요구는 한결같다. 재벌들의 입맛에 맞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돈 없어서 죽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하는 것이다.
○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가져온 세월호 참사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돈벌이와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국가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의료계를 비롯해 모든 제시민사회단체, 그리고 280만 인천시민과 함께 의료민영화정책의 폐기를 위해 나설 것이다.
2014.8.20.
민주주의 확대ㆍ신자유주의 반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