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2호선 차량시스템 입찰 논란
- 공정한 경쟁 입찰로 혈세낭비 막아야 -
1. 7,000억 원이 들어가는 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시스템 선정 및 입찰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돼 인천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 선정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점수 짜 맞추기 의혹까지 일고 있기 때문이다.
2.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경량전철 방식으로 건설키로 하고, 2007년 1월 외부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철제차륜, 고무차륜, LIM(선형유도전동기방식)의 차량시스템 중 LIM방식으로 제한한 사전규격공고를 냈다. 그러나 LIM방식은 외국 업체 2곳만 기술을 가지고 있어 국내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결국 외국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결정인 것이다. 현재 인천시는 지난 1월 조달청에 LIM방식의 차량시스템을 구매 요청했으나 감사원 감사로 중단되었다.
3. 인천시는 차량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LIM 방식의 차량시스템을 선정했다고 주장하나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대부분 행정기관 용역이 그렇듯이 발주처의 의도와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의심은 더욱 커진다. 2004년 7월 캐나다의 봄바르디에사(社) 컨소시엄이 민간투자 제안서를 인천시에 내자 인천시는 그로부터 두 달 뒤에 경량전철 방식으로 2호선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사실상 봄바르디에사의 조건을 수용한 것이다. 이어 인천시는 2005년 1월 인천발전연구원에 '2호선 기본구상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인천2호선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단독응찰이 예상되고 있는 업체가 바로 봄바르디에사 인 것이다. 인천시가 제시한 사업자 선정방법도 지식기반사업이나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채택해 이로 인한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4. 인천시가 인정하듯이 LIM 방식이 타 차량시스템과 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입찰조건을 굳이 LIM차량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또 가격경쟁을 안 시킬 이유도 없다. 원래의 입찰 취지에 맞게 국내외 업체가 참여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예산을 최대한 아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국내 철도차량사업은 규격과 가격분리 입찰이라는 저가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이뤄져왔다. 더구나 인천시는 사업비 문제로 2호선 완공시기를 2014년에서 2018년으로 늦춰 서구 검단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관련업체들은 이 사업이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 LIM시스템으로 정해져 시운전비 등이 설계비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과다 설계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사례와 비쳐보면 1,500억 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업체들의 주장을 떠나 특정업체의 단독 응찰 시 예산절감은 기대하기 어려운 얘기가 된다.
5. 인천시가 각종 토목공사에 이어 철도차량까지 '턴키'방식 발주를 고집하는 이유도 의문이 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인천시는 각종 토목공사의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각종 토목사업에서 특혜의혹 및 부정입찰 문제가 불거져 몸살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차량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전동차, 신호시스템, 전력, 통신, AFC, 궤도, 검수, 시스템엔지니어링 등)을 일괄 발주했다. 대구시 등 타 철도사업의 경우에는 핵심기술과 관련된 차량, 신호시스템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은 분리 발주한다. 민간자본이 아닌 국가재정 사업을 분리발주 가능한 국내물자까지 외자로 일괄 발주하는 것은 특정업체에게 전체 사업비를 몰아주기 위한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
6. 다행히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고, 도시철도본부도 감사결과를 수용해 입찰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특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 시스템 선정 및 입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특혜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로 예산을 아끼고, 추락한 인천시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길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홍현웅)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