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학 및 송도유원지 지역의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재논의하자!
1.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04년도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에 동양화학 폐석회 매립을 위한 유수지 10만여평과,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송도유원지 세부시설 변경안이 상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는 송도 지역의 도시미래상을 크게 좌우할 이러한 안건들이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 없이 도시계획 행정이 일방적 독주와 요식행정 행위를 통해 졸속으로 거듭 추진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 동양화학 유수지의 폐석회 처리 문제는 현재 그 처리방법 및 환경적 영향,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그리고 매립했을 경우 향후의 그 부지에 대한 소유 주체 문제들에 걸쳐 심각한 여론의 분열을 노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매립 총량만 해도 320만톤이 아니라 그 배에 이르는 600만톤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돌출되었다.
송도유원지 부지 내 특급호텔 건립계획 역시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송도유원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 부재로 보류된 사안인데, 송도유원지 및 송도 인근 지역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결된 3만5천평밖에 되지 않는 거의 원안 그대로 상정하였다는 것은 인천시 도시계획가 무언가 노림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3. 지난 8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주)한화 소유의 공업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한 대단위 신도시개발 계획에서 드러나듯, 인천시의 도시계획 행정은 주민설명회나 시민공청회조차 제대로 열지 않고 개발제안자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비민주적 밀어붙이기식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은 당연히 인천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안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러한 전철을 동양화학 부지와 송도유원지에서 그대로 재현할 것인가?
4.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 또한 이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폐석회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 제시가 나온 바 있고, 매립 총량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져 나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 부지 문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긴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새로운 대안제시는 주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을 넘어서 용현·학익 지역의 도시개발 및 송도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슬기를 모아야 하는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논란중인 사안에 대하여 매립을 전제로 한 용도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기습 상정한 것은 동양화학측의 입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5. 송도유원지의 특급호텔 건립 계획도 불순하게 느껴지기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해당 부지는 (주)대우자판 소유의 80만평 자연녹지지역과 연결된 지역으로 전임 최기선 시장이 (주)대우자판에 용도변경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하여 구속사태까지 빚었던 지역이다. 시장의 구속사태 이후 인천시가 이 지역의 용도변경을 환원하여 유원시설 및 자연녹지로 보존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바로 그 해당 부지의 한가운데에 특급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이 이미 부결된 바 있음에도 재차 상정한 저의가 무엇인가. 인천시민에게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고, (주)대우자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6. 인천시 도시계획과가 애초에 8월에 개최하겠다고 했던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를 지금까지도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것은 바로 (주)대우자판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집어넣기 위해 송도유원지 전체에 대한 새로운 마스터플랜 개발계획을 무리하게 집어넣기 위한 것이다. 언론에 보도되었듯, 이번에 재차 상정된 특급호텔 건립계획안은 송도유원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없이, 인접토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무시하고 재상정한 것이다. 그 저의가 너무나 노골적이다. (주)대우자판이 계속적인 로비와 여론조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계획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인천의 미래도시상을 설계하는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이 이처럼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서야 되겠는가!
7.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는 이처럼 은밀하게 계획되고 나서 밀어붙이기식 요식행정으로 거듭 추진되고 있는 인천시 도시계획 행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거듭 천명한다.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도시공간은 토지를 소유한 일부 기업의 전유물도 아니요 도시계획과의 몇몇 직원들이나 도시계획위원들만이 이 도시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두고두고 살아야 할 공공의 터전이 바로 인천의 도시공간이다. 그러나 지금 인천의 도시공간을 두고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인 기업들이 춤추고 있다. 이를 합리화해주고 맞장구를 쳐주는 곳이 인천시 도시계획과이다.
8. 그 어느 곳보다도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용도변경을 비롯한 각종 도시개발의 결과 생기는 막대한 개발이익의 규모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어떻게 하면 인천시민 전체에게 환원할 수 있는가, 이를 연구하고 조정하는 것이 인천시 도시계획과의 기본업무가 되어야 한다. (주)한화 부지에 이어 (주)동양화학, (주)대우자판에게 특혜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개발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대한 인천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인천의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상정된 동양화학 부지 및 송도유원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계획안은 마땅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하고, 인천시 도시계획과는 원점에서 시민사회와 이 문제에 대하여 재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04년 9월 22일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