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나라당 ‘야당단체장 탄압 진상조사단’이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안상수 인천시장 굴비상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발표하였다. 한마디로 수사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라 생각한다. 특히, 인천경찰청장에 대해 지휘 책임을 물어 해임을, 수사과장 및 수사 담당관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와 사법처리를 요구한 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협박을 넘어 수사를 방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경찰청장을 면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들은 바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를 인천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한다.
2.우리는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의 행위와 발표가 검은 돈과 관련된 부패사건의 가능성이 높은 안상수 시장의 굴비상자 사건을 정치 쟁점화 해 희석화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안상수 시장을 보호하려는 의도라 해석된다. 이는 한나라당이 부정부패를 비호하는 집단임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선포한 꼴이다. 불법적인 대선 정치자금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는 한나라당이 반성은커녕 부패 사건의 개연성이 높은 안상수 시장 굴비상자 사건을 나서서 비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3.우리는 경찰 등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수사의지에 높은 신뢰를 보낸다. 이번 사건과 관련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이나,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려는 사법당국의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는 안상수 시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안상수 시장이 떳떳하다면 안상수 시장의 결백이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4.우리는 이번 기회에 두 가지 점에서 사법당국에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안상수 시장에게 전달된 검은 돈은 보성건설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보성건설 비자금의 규모와 정치권 등에 또 다른 검은 돈 로비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안상수 시장 스스로 밝혔듯이 어떤 기업들이 돈 로비를 시도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로비가 이루어진 다른 사건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기업 간의 검은 유착 고리를 끊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5.우리는 인천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며 이번 사건의 조기 종결을 바라는 인천시의회 등 일부의 시각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천 현안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인천지역의 현안 사업을 이유로 부패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현안과 부패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로 현안은 현안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사건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 부패 청산 없는 원활한 현안 사업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의회가 보도자료를 내어 시정 차질을 우려하며 수사의 조기 종결을 시사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부패를 옹호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인천시의회가 정 걱정이 된다면 의정활동에 전념해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된다.
6.인천연대는 한나라당의 수사방해와 관련하여 10월 5일 오후 2시 한나라당 인천시당 앞에서 규탄 퍼포먼스를 가질 예정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