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나라당이 안상수 시장에게 전달된 굴비상자 2억원 사건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데 이어 인천시와 인천시 산하 기초단체장들이 나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안상수 시장 비호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5일 안상수 시장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담긴 자료를 언론사 등에 배포했다. 오늘(6일)은 인천시 산하 군수, 구청장들이 성명을 내어, 각 종 현안 및 시정 차질을 이유로 수사의 조기종결과 안상수 시장이 클린센터에 신고한 것을 높이 평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2.우리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안상수 시장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을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인천시 감사관실이 작성 배포한 자료는 행정기관이 작성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료이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안상수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빌어 공식기관이공개적으로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 월권이다. 감사관실은 안상수 시장 개인을 비호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감시 감사하는 기관이다. 행정기관이 나서서 안상수 시장 개인 부패비리 사건의 가능성이 높은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3.기업의 돈 로비부터 늘 노출되어 있는 군수, 구청장들이 수사의 조기 종결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적절했다. 인천의 기초 단체장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으로서, 공식사회에서 공직비리를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계기로 삼았어야 한다. 각종 현안과 시정 차질을 이유로 수사의 조기 종결을 요구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또한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군수, 구청장들의 행위는 부정부패를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4.인천연대는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정치적 판단 없이 법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연대는 7일 오후 2시 인천경찰청 앞에서 굴비상자 2억원 사건 진상 규명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