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오는 11월 인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떠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인천시 공무원을 비롯 각 구청 주차관리 공무원 등 관계자 22명이 일본 동경, 요코하마, 기타큐슈 등 주차관리 선진지 견학을 진행하고 있다.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참가한 인천시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석봉, 김덕희, 김을태, 임희정 의원이다. 소요경비는 주차시책추진 우수공무원을 위한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충당되며1인당 130여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2.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에 간 인천시의회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의원들의 요구로 예정 인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에 가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참가 인원을 늘려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의원들의 행위는 부도덕함의 극치이다. 피감기관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그것도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예산 집행을 강요하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비판 견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인천시의회의 도덕적 해이의 수준을 말해 준다.
3.인천시의회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에 간 것은 이번 선진지 견학에 참가한 개인택시운송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개인택시운송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은 자부담으로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관보다 집행부에 엄격해야할 시의회가 피감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인천시의회는 지난 4일 안상수 시장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하여 안상수 시장과 면담 하면서 지역 현안, 시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가 시정차질을 우려하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기는커녕 시 집행부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이나 하는 것은 거의 코메디 수준의 행위이다. 굴비상과와 관련 인천시의회가 안상수 시장을 면담한 이유가 시정이 걱정 되어서가 아니라 안상수 시장을 비호하기 위한 제스츄어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5.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번 공무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에 의원들이 집행부 예산으로 참여한 것은 예산을 전용한 셈인데, 전용한 예산은 전액 반납되어야 한다. 인천시의회의 공식적인 사과와 예산 반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천연대는 행정적, 법적 대응은 물론 집회시위를 갖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