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시는 1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버스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버스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간선형 버스의 경우 일반인을 기준으로 현금 7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하고, 카드 사용 시 65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중·고생은 카드 사용 시 45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되고, 현금 사용 시에는 현행과 같다. 지선(마을)버스의 경우 성인 기준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되며, 카드사용 시 45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하였다. 중·고생은 카드 사용 시만 27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는 평균 25%가 넘는 대폭적인 인상이며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우리는 인천시가 버스업체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반영하여 버스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버스업체의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인천시민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란 말인가? 인천시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버스업체의 편을 들어 버스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버스요금을 인상할 어떠한 타당한 이유도 내 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무시한 것이며, 인천시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버스업체 사장들을 위하여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인천시는 지난해 3월 버스요금 인상안과 함께 버스업체의 경영 개선방안을 내놓았었다.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시내버스카드 사용 확대, 버스업체 사외 이사제 도입, 시내버스 운전 종사자 사기 진작 방안 등 버스업체의 투명한 경영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버스업체들이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인천시는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버스업체의 경영이 얼마나 투명해졌는지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버스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버스업체의 어려움을 이유로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최근 경제의 어려움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이용승객 수가 7.2%나 증가하였다. 버스업체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버스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빌미로 요금을 인상할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주머니사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더 많은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예측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버스업체의 경영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이용승객의 증가와 버스회사 경영의 개선은 고려하지 않고 경영적자만을 부각시키고, 전국적인 버스요금인상에 관한 형평성에 근거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5.버스요금을 인상하는 절차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대중교통자문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에다 버스업체의 안을 슬쩍 끼워 넣어 물가대책위원회에 안으로 올린 것은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슬쩍 끼워 올린 버스업체의 안대로 결정된 것은 인천시가 버스업체의 편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지 않은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만을 거쳐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일반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 2002년 마을버스 요금 인상 파동 때 시민단체, 인천시, 버스업체, 전문가 등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또한 일반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의 전면적인 개편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버스요금만을 인상하는 것은 인천시 행정의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6.인천시는 매년 버스업체에 시민 혈세 약100억 원(2004년 기준 약142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유류대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200억 원에 달한다. 서비스 개선 없는 버스요금 인상은 인천시민들의 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는 것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부담을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버스요금 정책을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인천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버스업체에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때만 되면 버스요금을 인상할 바에 차라리 버스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7.최근 유류대 인상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유 없는 버스요금 인상은 어려운 경제시대를 사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시민들에게 상실감만 안겨 줄뿐이다. 인천시는 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이 어려운 버스회사는 버스공영제의 적극 도입으로 인천시가 대중교통을 시민의 입장에서 편의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인 대중교통 검토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버스요금인상은 있을 수 없다. 인천연대는 인천지역의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극단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억원씩이나 집으로 배달되는 인천시장에게는 버스요금이 인상이 별 일 아니지만 100원, 2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시민에게는 심각한 일임을 안상수 시장은 알아야 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