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덕희 의원 인천대 초빙교수 특혜 의혹

1.인천시의회 김덕희 의원이 인천시의회 상임위 소관 기관인 인천의료원에서 500만원을 받고 직원교육을 실시해 비난받은 데 이어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를 맡고 있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김덕희 의원은 200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천대 겸임교수로 강의한데 이어 2004년 1학기부터는 인천대학교 초빙교수에 임명되어 강의를 하고 있다. 인천대 초빙교수는 월 250만원의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 김덕희 의원은 인천시의회 제4기 전반기에 인천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2.우리는 김덕희 의원이 인천대학교 초빙교수에 임명된 것이 특혜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김덕희 의원이 시의원 직위를 이용하여 인천대에 교수 임용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원 재임 기간에 그것도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인 인천대학교 초빙교수에 임명된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초빙교수에 임명된 것은 명백한 특혜다.

3.우리는 김덕희 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대학교 초빙교수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해 인천대에 초빙교수 임용신청을 해야 한다. 인천대 관계자는 김덕희 의원이 초빙교수 임용신청을 했고, 경영학부 교수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 임용신청을 한 것 자체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천대에 대한 예산 심의권과 업무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의 요청을 인천대가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시의원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업무는 피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그러나 김덕희 의원은 거꾸로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자신의 일과 밀접하게 결합시켜 이득을 챙긴 것이다.

4.우리는 김덕희 의원이 자신의 최근 저서 '비즈니스의 원리'를 인천시청, 인천시교육청 등 공무원에 강매하거나 강매하려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인천시청에 100여권을 판매하려다 공무원들의 반발로 판매하지 못했고, 인천시교육청에는 30여권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도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을 감시, 비판하고 견제해야할 시의원이 오히려 공무원에게 자신의 저서를 판매하려 했거나 판매해 공무원과 시민의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더구나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해당 기관이다. 시의원 직을 이용해 이득을 챙긴 것이나 다름없다.

5.우리는 김덕희 의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인천시의회 공식적인 직책과 인천대 초빙교수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인천시의회는 징계위원회 등을 열어 김덕희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 김덕희 의원의 해명이 분명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인천연대는 인천시의회와 김덕희 의원에 대한 규탄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 나갈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