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시장은 검은 돈의 출처를 밝혀야

1.안상수 인천시장이 집으로 배달된 얼굴 없는 거액의 검은 돈을 인천시 클린센터에 신고했다. 우리나라 돈 현금 2억 원과 미화 5000$이다. 그 돈의 규모가 워낙 거액인데다 전달 수법이 은밀해 인천시민이 받는 충격은 매우 크다.

2.우리는 일단 안상수 시장이 거액의 검은 돈을 인천시 클린센터에 스스로 자진신고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검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비하면 안상수 시장의 행위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거액의 검은 돈이 은밀하게 전달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가성을 전제로 한다. 대가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사전에 대가와 관련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에 아무런 약속 없이, 이유 없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거액의 돈이 전달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안상수 시장이 스스로 밝힌 돈의 전달자와 안상수 시장 여동생과의 대화를 주목하고자 한다. '시장과 얘기가 된 일'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매우 함축적이다. 이는 말 그대로 안상수 시장과 사전에 약속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 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얼굴 모르는 사람이 시장 집에 찾아와 '시장과 얘기가 된 일'이라며 꽃게 상자 2상자를 놓고 가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장면이다.

4.우리는 안상수 시장에게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안상수 시장의 검은 돈에 대한 신고 정신은 높이 사지만 돈의 액수와 돈의 전달 방법이 은밀한 것을 볼 때 이번 한번 만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혹여 이번 검은 돈의 대가가 들어주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 스스로 신고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든다.

5.안상수 시장은 검은 돈의 출처를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그것이 안상수 시장이 모든 법적, 행정적, 정치적 책임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또한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다시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돈의 출처를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돈 전달자가 엄하게 처벌당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상수 시장이 검은 돈을 신고함으로서 일단 행정적 책임에서는 완전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사전에 대가성이 약속된 돈이라면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안상수 시장은 인천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돈 전달자가 누구이며, 왜 전달했는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은 돈의 출처를 고백해야 한다.

6.이 문제는 안상수 시장이 검은 돈을 신고함으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검은 돈의 뿌리를 뽑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사법당국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검은 돈 전달자를 찾아 내 엄벌함으로서 대가를 바라고 검은 돈이 오고가는 뇌물수수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 또한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7.인천연대는 이번 일이 인천시 공직자들이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인천연대는 안상수 시장이 검은 돈의 출처를 솔직히 고백할 것과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하는 긴급 퍼포먼스를 오늘(8월 31일) 오후 1시에 인천시청 앞에서 가질 예정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