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내용 및 사건일지

주문

피신청인이 2004. 7. 5. 제11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을 각 선임한 결의는 이 법원 2004구합2466호 의장등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각 선임결의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리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
재판장 판사 이동명
판사 김봉원
판사 정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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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일지

* 6월 30일부터 7월 5일 오전까지 강영모 이상기 등 8명 의원 남해 등지 나눠먹기식 담합여행

* 7월 5일 회기시작 - 6명 의원 단상 점거로 본회의 열리지 못해. 보궐로 당선된 민영철의원 의원선서만 하고 의회 표류

* 7월 5일 - [성명] 구의회의장 선출 앞둔 서구의원 전국투어야합, 관련 서구의원들은 진상을 철저히 공개하고 공개사과하라! 발표 (인천연대 www.ispp.or.kr 보도자료게시판 참조)

* 7월 5일 밤 11시경 - 8명의 의원들만 모여 나머지 6명 의원에게 일시장소 통보하지 않고 의장단(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각 8표 만장일치로 선출.

* 7월 6일 - 인천연대 철야농성 시작 (날치기 의장단 사퇴, 공개사과, 제도개선 요구)

* 7월 6일 - [성명] 서구의회 의장단 선출 날치기 기습통과 규탄 성명서 발표

* 7월 14일 - 당사자인 김용수 의원 등 6명 의원 권한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인천연대 적극 요청)

* 7월 16일 - 8명 의원 회기만 정하고 열흘간 회기 자동산회토록 만들어

* 8월 2일 - [성명] 서구 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있다 발표

* 8월 5일 - [성명] 강영모 전 서구의회 의장, 본인 업소 매출올리는데 업무추진비 사용? 발표

* 8월 16일 - [성명] 놀고 먹는 지방의회(사무처) 발표

* 8월 17일 - 8명의원 임시회 열어 7개안건 10분만에 처리

* 9월 2일 - '의장등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효력 정지 판결 - 인천지방법원 이동명 김봉원 정성완 판사

* 9월 3일 [성명] 날치기 의원들의 알맹이 없는 '의회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은 법원판결 앞둔 면피성 행위 발표

* 9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연대 '진정서' 제출 (본안신청으로 바꾸어 다시 제출할 예정)

* 9월 7일 양측 변호사에게 결정문 전달 됨.

* 9월 7일 [성명] 서구의회 내역없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감사원에 감사청구 발표

* 9월 7일 [성명] 인천지방법원, 서구의회 날치기 의장단 권한 정지시켜 발표

* 9월 8일 오후 1시 인천연대 '65일 철야농성 해단식 및 의회정상화 촉구 피켓팅' 예정
차주에 학자 언론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예정

더 궁금한 부분은 인천연대 서지부 사무국장 조철호(019-9749-408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