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서민경제 외면하고 버스업체만 편드는 인천시

어려운 서민경제 외면하고 버스업체만 편드는 인천시
버스업체는 어렵고 서민경제는 어렵지 않은가?
서비스 개선 없는 버스요금 인상 이유 없어

1.잇단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지난 7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오는 10월 버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9월 8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버스요금 인상폭을 정했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의 경우 현금 승차요금은 현행 7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하고, 교통카드 승차요금은 현행 650원에서 800원으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버스 요금도 현행 현금 500원에서 600원으로, 카드 사용시 현행 4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2.우리는 어떠한 버스요금 인상도 반대한다.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버스요금을 인상할 당시와 비교해 현재의 버스 운행체계가 개선되었다고 여기는 인천시민은 별로 없다. 별다른 시설투자나 서비스 개선 없는 요금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몇 년 전부터 개선을 약속했던 배차 간격 유지 등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인천시의 버스요금 인상은 일방적으로 버스업체 편만 들어주는 것이다. 인천시는 버스업체의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인천시민의 어려움은 외면하는 버스업체를 일방적인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3.인천시는 지난해 3월 버스요금 인상안과 함께 버스업체의 경영 개선방안을 내놓았었다.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시내버스카드 사용 확대, 버스업체 사외 이사제 도입, 시내버스 운전 종사자 사기 진작 방안 등 버스업체의 투명한 경영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버스업체들이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인천시는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버스업체의 경영이 얼마나 투명해졌는지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버스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버스업체의 어려움을 이유로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각종 방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요금인상으로 인한 인천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인천시가 정말 서비스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서비스 개선 후 요금인상을 검토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4.버스요금을 인상하는 절차에 대해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만을 거쳐 인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적어도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일반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 2002년 마을버스 요금 인상 파동 때 시민단체, 인천시, 버스업체, 전문가 등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또한 일반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의 전면적인 개편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버스요금만을 인상하는 것은 인천시 행정의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5.인천시는 매년 버스업체에 시민 혈세 약100억 원(2004년 기준 약142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유류대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200억 원에 달한다. 서비스 개선 없는 버스요금 인상은 인천시민들의 부담을 2중으로 가중시키는 것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부담을 2중으로 부담시키는 버스요금 정책을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인천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인천시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인천시의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6.최근 유류대 인상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유 없는 버스요금 인상은 어려운 경제시대를 사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시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 줄뿐이다. 인천시는 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 7월의 서울시 대중교통 파동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버스 정책은 반드시 시민들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인천시는 알아야 한다. 인천연대는 버스요금 인상방침 철회를 위해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