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구입예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1.인천시가 매년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주요 인사들의 추석선물 구입비용으로 1500만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2003년 시장,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의 업무추진비에서 2100만원을 들여 추석선물을 구입했다. 이 중 전·의경 격려품 구입비 4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700만원이 주요인사들의 추석선물 구입비로 사용되었다. 인천시 산하 기관장들이 따로 추석선물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는 대폭 늘어난다.

2.그러나 인천연대가 2003년 추석 전 인천시장,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양로원 등 어려운 시설에 전달하기 위한 선물 구입비용은 거의 없었다. 물론, 현금으로 지출하는 격려금 지출도 없었다.

3.우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에 정성이 깃 든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처럼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의 주요인사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천지역의 주요인사들은 인천시가 예산을 들여 챙기지 않아도 추석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는 분들이다. 오히려 그 예산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4.그간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직사회는 명절을 앞두고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벌였었다. 그러나 2004년 인천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밝혀졌듯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대로라면 오히려 시장 등 고위직 간부들이 앞서서 '선물 주고받기 운동'을 펼친 것이 된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직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는데, 일반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지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우리는 인천시가 올 추석에 예산을 들여 주요인사들에게 선물하기보다 그 예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란다. 안상수 시장과 고위직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굴비상자 등을 통해 돈이 전달되는 사건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다.

6.인천연대는 이번 추석에 고위공직자들의 선물 주고받기 실태에 대해 신고, 제보 등을 통해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 제보 신고 등은 전화 032-423-9708이나 이메일 isppmail@hanmail.net로 하면 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