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탄압 안상수시장 규탄 성명!!!

남동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남동연대)는 열악한 구 재정을 볼모로 삼아 인천시가 기초자치단체 자치권을 훼손하고, 이에 항의하는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고발로 탄압하고 있는 안상수 시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남동연대는 지난 8. 30일“남동구청장과 공무원노조남동지부장”과의 단체협약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조직의 안정과 나아가 소속공무원들의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사기를 진작 시킴으로서 결국 구민을 위한 대민행정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아 그 결정을 높게 평가해 왔다.

그러나 9. 3일 인천시행정부시장 결재로 시달된“단체협상파기”지시는 지시 불응시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남동구 행정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서 일반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사이며 따라서 공직사회와 사회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남동연대는 이러한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가 시민의 세금을 260만 시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여야 함은 상식이다. 그러함에도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정부의 몰상식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은 구청장의 의사결정을 문제 삼아 결국 지역사회를 편가르고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을 파기토록 지시한 행정부시장 면담을 요구한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간부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행태는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처사일 뿐 아니라, 경남과 충북, 부산시등 광역단체장들이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체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봐도 안상수 시장의 행정 행위는 지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행정부시장 면담을 위해 인사위원회 종료시간을 두 시간여 동안 질서 있게 기다렸음에도 부시장은 노조를 외면한 채 중식을 위해 청사를 밖으로 나가려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간부들은 공문으로 단체협상을 파기하도록 지시한 이유를 부시장에게 직접 듣고 싶다며 대화를 요구했지만 부시장은 일체 불응 했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이를 공무방해라 하여 문제를 삼고 본부와 지부간부 15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공직사회를 불안으로 몰아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당일 오후 인천본부의 한 간부가 개인용무를 위해 시청을 들어간 것을 두고 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퇴청을 강요하고 청경들을 동원해 밖으로 강제 퇴출시키면서 부상을 입힌 행위는 공직사회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은 용인할 될 수 없는 중대한 행위였다.

중식시간 식사를 위해 나가는 부시장의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15명의 노조 간부를 고발한 안상수시장은 노조 간부에 부상을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인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남동연대는 단체협상을 이유로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그리고 대화를 요구하는 공무원노조를 외면하고 오히려 공무방해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행위,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강제퇴청을 강요받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하여 안상수시장은 공식적 사과와 함께 고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남동연대는 안상수 시장을 대상으로 제 민주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4. 9. 16.
남동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남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