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상반기 총 2천8백만원 업무추진비 지출 중 식대만 약 2천2백만원,
구의원 자비 중국방문에 100만원 지원,
의원 설 격려물품 명목으로 100만원어치 양주 나눠가져.
서구의회는 매달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해야
1.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는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의회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서구의회 의장단의 2004년 1월~6월까지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구의회 의장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자기 호주머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검토해본 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 6개월 간 사용한 총 2천 8백여 만원의 지출 내역 중 식대가 2천 2백 만원으로 7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의원들끼리, 또는 의회 사무국 직원이나 공무원과 함께 식사로 사용한 비용이 900만원 이상으로 전체 지출의 30%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민원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데 반드시 식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업무추진비의 대다수가 식비로 사용된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지난 2월 자비로 중국을 방문하는 의원들에게 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지출했으며, 설날 격려물품 명목으로 1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의원 14명의 양주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동료의원의 집들이 선물, 음식점 개업 선물까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는데 어떤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현재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주민과의 만남' '민원인과의 만남' '학부모와의 만남' 등 모호한 지출이 많아 실제 참가한 이들이 누구고 어떤 이유로 지출이 이뤄진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개인 호주머니처럼 사용되는 것을 시민들은 전혀 감시할 방도가 없다.
4. 의원들에게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하라고 지급한 주민의 혈세가 이렇듯 뚜렷한 근거와 합리성 없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천연대 서지부는 앞으로 매달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검토하고 일일이 사용처를 확인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를 통해 매달 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시 참가한 단체 및 참석자 이름, 토론내용 등을 함께 적어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4. 8. 2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서지부
(지부장 김중삼)
* 이 자료는 인천연대 서지부 홈페이지(so.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