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는 지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성명서를 통해 서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양태를 지적하고 도덕적 해이를 거론한 바 있다. (첨부자료 참고)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좀 더 내밀히 검토해본 바, 전 서구의회 의장이자 현재 나눠먹기식 밀실야합여행과 날치기로 의장에 재 당선돼 일부의원들로부터 권한정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어 있는 강영모 전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를테면 의장 업무추진비로 동사무소 직원에게 설날 격려물품을 구입하여 나눠줬는데, 그 대상이 강영모 전의장의 지역구인 가좌1동 동사무소 직원 및 평통 여직원에 한정되었던 것이다. 또한 가좌1동 자치위원 및 동직원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으며, 더욱이 이 간담회가 강영모 의장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 음식점에서 진행된 것이다.(간담회 비용 457.000원 소요) 본인 업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버릴 수 없는 대목이다.
3. 의장으로서의 직분에 따른 업무추진 과정에 사용되어야 할, 특히 지역정책개발 등에 사용되어야 할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식비로 사용된 것도 문제지만 위와 같이 자기 선거구 동네 챙기기에 주로 사용되고 사익을 취하는데 사용된 점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또한 '민원인과의 간담회' 같은 정체불명의 지출을 제외하더라도 주로 자기 지역구 관계자와의 식사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4. 강영모 전 의장은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구민 앞에 해명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앞서 성명서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 사용 시 참석자와 업무관련성을 적시하고 의무 공개하는 조례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4. 8. 5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서지부
(지부장 김중삼)
* 이 자료는 인천연대 서지부 홈페이지(so.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