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7-8월 별다른 공식일정 없이 의정활동비만 축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8월 1시간 30분만 일하고 의원 1인당 166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서구의회는 7월에 단 2분만 일하고 의원 1인당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 받았다. 1초당 약 1만원을 번 셈이다. 서구의회는 7월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의원선서를 받기 위해 2분 짜리 회의를 열었으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해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구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8월에 회의를 여는 의회가 거의 없다. 결국 8월 한달 동안은 인천의 지방의원들이 놀면서 의정활동비만 축내는 셈이다.
2.현재 인천시 및 각 구의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인천시의회는 특별한 회기가 없더라도 의원 1인 당 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각 구의회의 경우도 공식 일정이 없더라도 의원 1인당 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토록 되어있다. 의정활동비 외에 회기가 열리면 인천시의회는 1일 8만원, 구의회의 경우 7만원의 회기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3.인천시의회를 포함 인천의 각 지방의회가 8월 한달 동안 일하지 않고 받아 가는 의정활동비만 1억7천여 만원(강화군, 옹진군 제외)달한다. 결국 인천시민들은 놀고 먹는 지방의원들을 위해 거액의 혈세만 날린 셈이다.
4.우리는 어려운 경제시대를 사는 시민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고민해야 할 지방의회가 회의조차 열지 않고 시민의 혈세인 의정활동비만 꼬박꼬박 받아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더구나 의회 본연의 임무는 뒤로한 채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싸움만 일삼는 일부 지방의회의 모습은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차라리 지방의회가 없어졌으면 하는 시민들의 심정이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5.우리는 인천의 각 지방의회가 회기규정 등을 고쳐 인천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하지 않고 의정활동비만 타 가는 의회를 보면서 인천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무용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기능 등을 통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보다 놀면서 의정활동비만 타 간다면, 오히려 지방의회가 혈세 낭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