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한 독단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월미·자유공원 주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주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용역 수행 중에 있다.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안상수 시장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폭적인 고도제한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을 약속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자 독단행정이고, 선심성 행정이 아닐 수 없다.
3.더구나 지난 5월에 있었던 용역결과 중간보고회 형식의‘월미도 및 자유공원 주변지역 합리적인 도시관리방향 시민공청회’에서 인천발전연구원은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무분별한 고도제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은 월미도와 자유공원의 양호한 미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4.이런 와중에 안상수 시장이 대폭적인 고도제한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을 약속한 것은 행정 절차에 대한 무시이며, 노골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인천시가 출자해 만들어져 인천시의 용역 대부분을 수행하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시장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5.우리는 안상수 시장이 최소한의 행정 절차만이라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시장이 지키지 않는 행정절차를 일반 시민들이 지키기를 기대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우리는 월미도와 자유공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도제한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 월미도와 자유공원은 주변 주민들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260만 인천시민의 역사와 문화, 자연이 담겨있는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중간 용역결과에서 밝힌 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문제가 주민의 재산권 제한이라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월미·자유공원 지역을 인천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 생각한다. 그것이 월미산과 자유공원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이 함께 사는 길이라 생각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