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시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제4기 전반기 2년 동안 본회의를 71회 개최했고, 상임위원회를 346회 개최했다. 인천시의원들의 본회의 참석률은 2,059번(시의원 29명*71회)의 회의 중 80번만 불참해 96.1%의 참석률을 자랑했다.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10,034번(시의원 29명*346회)의 회의 중 96번만 불참해 99%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2.그러나 이 같은 출석률은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출석률이라는 지적이 높다. 시의원들이 회기수당을 타내기 위해 얼굴도장 찍기식으로 잠깐 회의에 참석한 것까지 출석으로 기록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심지어 성원이 안 돼 회의 진행까지 미뤄졌던 것에 비춰보면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높은 출석률은 회기수당을 타내기 위해 부풀려진 것이다.
3.시의원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참석 유무는 회기수당 지급 기준이 된다. 그러나 현행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회의 참석 시간에 따른 회의수당 지급 기준이 세세하게 마련되지 않아 잠깐 회의 참석에도 하루치 회기수당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얼굴도장 찍기식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불성실한 의원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인천시의회 의원들 중에는 '3분의원', '오전의원' 등의 별명을 얻은 의원들도 있다.
4.우리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지급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규정 등을 개정해 회의 참석 시간에 따른 회기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잠깐 회의 참석에 하루치 회기수당이 지급된다면 이해할 시민은 별로 없다. 놀면서 시민의 혈세만 축낸다는 인천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5.우리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맞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인천시민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경제시대를 사는 시민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고민해야 할 지방의회가 잠깐 회의 참석 등의 편법으로 회기수당이나 받아 가려한다면 시민들은 민의의 전당인 인천시의회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시대에 회의 참석과 의정활동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6.인천연대는 앞으로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회의참석 성실성과 관련하여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