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시가 송도신도시 일원의 냉난방 등 에너지 관리 사업을 맡게될 인천종합에너지에 지분 출자를 하면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인천시의 절차를 무시한 지분 출자가 인천종합에너지와 인천종합에너지에 출자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한국난방공사 50%, 인천시 30%, 주)삼천리가 20%의 지분을 공동으로 출자하는 인천종합에너지 출범식을 가졌다. 인천시는 우선 투자의향서 만을 제출하고 오는 10월 인천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2.문제는 시가 인천종합에너지의 출자 과정에서 거쳐야 될 이행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자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결과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시의회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거액의 지분을 출자하면서(인천시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160억 원 상당의 송도 신도시 4공구 시설부지 만 여 평을 현물 출자) 최소한 거쳐야할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의회의 동의 절차나 출자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는 시의 무분별한 출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절차이다. 이를 무시한 것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귀중한 예산에 대해 의식조차 하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시민을 무시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인천시는 정식 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이 역시 정식 출자가 무산되었을 경우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핑계가 될 수 없다. 또한 무산되었을 경우 행정력과 타당성 용역조사비만 날렸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3.우리는 인천시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투자의향서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에너지 출범식을 가진 것은 인천종합에너지와 인천종합에너지에 출자한 기업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법인을 설립할 경우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장기 저리의 규모가 큰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시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특정법인과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실상 지분출자를 결정한 것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4.우리는 인천시의회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의 행정에 대해 비판, 견제, 감시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다. 인천시가 의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행정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천시의회가 법률이 정한 권리조차 찾지 못한다는 시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의 독단적인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5.우리는 인천종합에너지가 정식으로 출범할 경우 인천시 전 자치행정국장인 이장복씨가 상임감사로 내정되었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전 내정설,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상임이사에 시장측근이 임명되는 등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에 퇴직 공무원이나 시장측근을 낙하산 임명하는 하는 것이 문제된 바 있다. 또한 최근에 단행된 고위직 및 중견간부들에 대한 인천시장의 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정식 출범할 인천종합에너지의 상임감사를 벌써 내정했다면 이는 인천시가 퇴직 예정 공무원 자리 마련을 위해 인천종합에너지에 지분출자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결국 인천시가 최근 계획을 밝힌 인천관광공사 등 각종 공사공단의 설립이 시장측근과 퇴직공무원의 자리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6.인천시는 시민 앞에 사과하고 인천종합에너지에 대한 현재의 출자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타당성 용역조사와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천연대는 인천종합에너지에 대한 지분출자가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되거나 상임감사 내정설 등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 상임대표 신 현 수 )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