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상수 인천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임기 4년 중 절반을 보낸 셈이다. 안상수 시장은 지난 2년 간 인천시정 전반에 대해 큰 의욕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다. 그러나 안상수 인천시장의 지난 2년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잘한 것도 없고, 안한 것도 없는 성적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최근 인천경실련이 인천지역 각계, 각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안상수 시장 공약이행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2.86의 성적을 받은 것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안상수 시장의 시정업무능력, 공약이행성실도, 시정개혁성 등은 10점 만점에 5.55의 점수를 받았다.
2.우리는 안상수 인천시장이 지난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크게 실패한 것은 인사라고 생각한다. 안상수 시장이 취임 후 가진 첫 인사는 안덕수씨를 정무부시장으로 내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독직사건으로 물러난 인사를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임명을 철회해야 했다. 이후 임명된 정무부시장들도 정체성, 조례위반, 중앙정부의 퇴출 예정 공무원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로 시민단체들의 거친 반발에 부딪혀 홍역을 치러야 했다.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의 낙하산인사 압력에 굴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역사회는 이렇게 임명된 정무직 고위 인사들이 임명 당시의 안상수 시장이 내세웠던 논리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조,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인천의 시급한 현안 해결 등을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
3.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의 주요 임원들의 인사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 경영인 영입을 통한 공사공단의 개혁을 바라는 인천지역사회의 바램은 아예 무시되고, 여지없이 퇴출 공무원들이 공사공단의 주요임원에 임명되었다.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사전에 주요 임원을 내정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사전에 이미 임원을 내정해 놓고 조례상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4.안상수 시장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격이 의심스러운 안시장 핵심인사를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상임이사로 임명한 것은 대표적 사례이다. 2002년 지방자치 선거 당시 안사장 선거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인천시시설관리공단 등의 임원으로 임명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는 공직사회를 허탈하게 만들어 안상수 시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뿐이다. 또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복지부동 하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줄을 서게 만드는 대표적인 인사 폐해다.
5.일반공무원들의 승진, 전보, 전출 등의 인사도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높다. 인천시와 구·군간의 인사교류는 공무원노조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청탁성 인사 개입의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안시장의 출신지역과 연고를 갖는 공무원들이 핵심보직을 차지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단행된 일반공무원들의 인사도 무성한 뒷말을 남겼다. 객관성을 잃은 기준 없는 인사는 말 없이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만 떨어뜨릴 뿐이다.
6.'인사는 만사'라는 경구가 있다. 안상수 시장이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인사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은 권력과 권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적재적소에서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재를 발굴, 배치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상수 시장이 해야할 역할이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역사회가 인사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안상수 시장은 남은 2년 기간 동안 개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인천연대는 안상수 시장이 인사에 실패하지 않는 시장으로 남기를 기대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 상임대표 신 현 수 )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