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참여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민주적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 17개 지역의 주요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7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신행정수도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투표 논란의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6월 광주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투표 논란에 대한 우려와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2.'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 수도권은 전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와 제조업의 50%와 공공기관의 85%가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한 국토 불균형 등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리적 집중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의 수도권 집중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막대한 혼잡비용, 환경오염, 부동산 투기와 고비용의 주택건설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과 과밀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엄청난 사회비용을 지출함으로서 국가적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줄이고자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03년 12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중에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3대 특별법의 시행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고리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그러나 현재까지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와 지역의 황폐화 문제의 심각성에 눈감으려는 일부 수도권 인사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적인 중앙 언론이 국민적 합의 운운하며, 국론 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국민투표 주장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자체를 폐기시키려 한다고 비난 했다. 편협한 시각에서 국민여론 왜곡과 지역갈등을 조장을 계속한다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전국민의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경고 했다.
5.이들은 만약 수도권과 지역이익에 집착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행정수도 이전이 어려워진다면 이와 맞물려 진행되어야 할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난항에 빠져, 결국 지방분권도, 지역균형발전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리당략과 특정지역의 문제로 바라보는 미시적 시각을 넘어 분권과 국가 균현발전 전략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 상임대표 신 현 수 )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