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지역 각 기초의회가 제4대 2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각종 잡음으로 파행을 겪거나 겪고 있다. 남동구 의회는 성접대 논란으로 선출된 김석우 의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서구의회는 의장 선출을 앞두고 의원들이 집단으로 여행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져 대가성 향응접대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서구의회는 파행을 거듭하다 5일 저녁 11시 기습적으로 의장을 선출해 날치기 선출이라는 비난과 함께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장실을 점거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동구의회는 자리 나눠 먹기식 담합으로 의장을 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기초의회에 이어 오는 7월 8일 의장을 선출하는 인천시의회도 의장 지지를 대가로 각종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거래설이 난무하는 등 각종 잡음과 의혹이 일고 있다. 차기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으로 거명되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약속받고 거론되는 지지후보를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당 대표의원 자리를 약속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비례대표 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주는 대가로 지지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의장 선거가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3.우리는 인천시의회 지난 2002년 제4대 1기 의장 선출과정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사전 배분설이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 금품 거래 의혹까지 제기 되었었다. 그 결과로 인천시의회는 파벌이 조성되었고, 2년 동안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비판, 견제, 감시보다는 비본질적은 신경전과 싸움으로 힘을 낭비했다. 인천시의회가 지난 과정을 반성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의 모습을 보이기보다 2년 전 의장선출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낡은 정치를 답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천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4.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의장 선출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 등 잡음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이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걱정하기보다는 패거리 정치와 뒷거래 정치에 몰입하고 있다는 인천시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인천연대는 의장 선출과정에서 제기되는 금품거래설 등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진상규명, 규탄시위 등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5.한편, 인천연대는 현재의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이 별다른 입후보 절차 없이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되어 학연, 지연 등을 동원하고 자리 배분 약속은 물론 향응접대, 금품거래 등의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고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각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 중 의장단 선거규정’ 등을 개정해 공개적인 입후보 절차를 통해 후보 등록 후 의회운영 소신 등 공약 검증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자질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 상임대표 신 현 수 )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