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그러나 우리는 인천시의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만성적인 적자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경기도와 부산시는 비슷한 유형의 공사를 설립했지만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적인 적자가 뻔히 예상됨에도 인천시가 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리 공익성을 강조한다 해도 공사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3.다른 행정기관과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본청(관광진흥과),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 도시기반국),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 대행 사업 등과의 업무 중복이 예상된다. 자칫 인천관광공사 설립이 업무 중복으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할 인천시의 비만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4.우리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이 퇴직 공무원의 자리 마련과 지방자치 선거의 논공행상을 위해 설립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 산하 공사 및 기관의 사장, 이사장, 상임이사 등의 자리는 이미 퇴직 공무원이나 안상수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참모들로 채워져 있다. 인천지하철공사 사장, 인천터미널공사 사장은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졌으며,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터미널공사 상임이사는 안상수 시장 선거를 도운 측근 참모들로 채워져 있다. 인천시 산하 기관에 경영 능력과는 관계없이 퇴직 공무원이나 논공행상을 위한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이는 인천시민의 살림을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천관광공사가 이런 전철을 밟지는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인천연대는 인천시가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하기에 앞서 인천시 행정 조직의 전반적인 재점검과 재조정을 요구한다. 재점검을 통해 각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중복기능의 과감한 통합과 조정을 촉구한다. 행정기관의 과감한 구조 개혁이야말로 인천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인천시는 각종 공사의 설립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과감한 행정기관의 구조 개혁이야말로 인천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 상임대표 신 현 수 )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