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철화학은 1968년 국내 처음으로 소다회 공장을 인천시 남구에 건설하였다. 각종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이 공장을 밑거름으로 하여 오늘날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동양제철화학은 소다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폐석회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해 320여만 톤의 폐석회를 남구 용현, 학익동 일대 공장부지 내에 산더미처럼 적치하여 왔다. 이로 인해 도심 미관과 환경을 해치고, 주변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을 야기시켜 폐석회 처리는 인천의 최대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시민협의회와 시민위원회 활동을 거쳐, 지난해 12월31일 유수지 자가 매립을 골자로 하는 '폐석회 처리 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인천시, 남구청, 동양제철화학, 시민위원회가 합의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렵사리 합의된 이 협약서를 존중한다. 그러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남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 많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시민위원회에 피해 당사자인 남구지역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대표가 참여치 못한 점에 기인한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점에 대해 남구주민들이 강하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 피해자인 남구 주민들에 관한 피해보상조항인 제8조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협약서 제8조는 주민의 피해 보상을 '이러한 협약과 상관없이 동양화학은 관리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인근 주민의 피해보상 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하여야 하며 이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피해규명 방법, 조사주체, 피해범위, 보상기준, 보상방법 및 시기 등 어떠한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결과 동양제철화학은 작금에 와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피해의 구체적 증거를 대라, 그러면 보상 해주겠다' 라는 고압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의 집 앞에서 똥싸질러 놓고 집주인에게 똥치우라는 격인 것이다. 우리는 이점에서 동양제철화학의 기업적 윤리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 분노를 삭힐 수 없는 바이다. 동양제철화학은 40여년을 그곳에서 온갖 소음, 분진, 냄새 등으로 시달리며 살아온 주민들에게는 참치셋트를 돌리는 정도로 입막음 해왔고 최근에는 개발과 관련하여 감보율 문제로 주민들을 또다시 기만하였다. 그간 동양제철화학은 주민들의 환경적 피해를 담보로 실컷 돈벌어 처먹고, 피해 주민들에게 머리숙여 감사하기는커녕 이제 와서는 귀찮은 골칫거리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남구주민들은 똑똑히 깨달았다. 오로지 투쟁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피해주민들과 '동양제철화학학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남구 대책위원회'는 용현학익지구 개발을 동양제철화학이 9,000억대의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챙기는 것을 막고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남구주민들에게 환원되도록 우리의 권리쟁취를 위해 43만 남구주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이제 '동양제철화학학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남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동양제철화학은 주민피해보상을 위해 피해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주변지역 피해 조사를 위한 공동조사단'을 지금 즉각 구성하라.
협약서 정신 되로 동양제철화학은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인천시는 10만 6천평 유수지의 용도변경을 즉각 중단하라. 주민피해보상에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고 용도변경의 합리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진행시킨다면 이는 시민의 편에 서야할 행정당국 모습이 아닌 것이다. 행정당국이 우선해야 할일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조치이다.
셋째, 남구의 시민단체, 지역주민대표, 남구청, 남구의회로 구성되는 '폐석회의 올바른 매립을 위한 공동 감시단' 구성을 요구한다.
넷째, 동양제철화학은 대단위 시민공원 및 미디어 문화벨트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환원하라. 이는 그동안 근대화와 군부독재의 개발정책에 떠밀려 주민 고통의 대가로 성장해온 동양제철화학의 지역 시민들에 대한 기업윤리 측면에서 정당한 요구인 것이다. 앞으로 대책위는 1만인주민서명운동과 인천시장, 남구청장면담을 통해 주민요구를 강력히 전달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분노한 주민들과 대책위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04년 5월 12일
동양화학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남/구/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