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군사독재 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수구 보수정치가 종언을 고한 날이다. 우리 국민은 총칼에 굴하지 않으며, 수구 보수정치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웅변한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나라가 개혁과 진보정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3.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국민의식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우리 역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지켰으며,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은 정치인들의 우려보다 훨씬 수준 높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4.그러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한 국정공백과 국력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뜻에 반하여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는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하며, 퇴출 되어야 한다. 탄핵을 주도했던 일부 정치세력이 지역주의에 기대 정치적 생명을 유지했지만 앞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오늘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마감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권은 새로운 각오로 어려운 경제 살리기와 고통받고 있는 민생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정치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 상임대표 신 현 수 )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