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버스업체에 지원한 공적자금이 버스회사의 배만 불리는 등 엉터리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버스업체에 지원된 공적자금을 엄정하게 관리, 감독해야할 인천시는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2.인천시는 지난 2002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액 91억7천400여만원 중 51억여원을 운전기사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24개 업체에 추가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많게는 업체 당 2억8천만원부터 적게는 8천여만원까지 회사별 신청액에 맞춰 지난해 11월27일 나눠줬다. 그러나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아 운전기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천시에 보고됐던 삼환운수의 일부 운전기사들은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인천시에 항의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3.인천시는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삼환운수에 대한 실사를 해 놓고도 실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삼환운수 감싸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목) 시민단체와 삼환운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인천시에 항의방문 했을 때 확인한 명단에 따르면 인천시가 제시한 자료에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조합원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뒤늦게 문제가 되자 삼환운수 측에 관련 문서를 새롭게 작성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인천연대는 인천시 당국의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버스업체가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면 이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연히 사법당국에 고발했어야 한다. 또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우리는 이 문제가 삼환운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재정지원 공적자금을 받은 다른 시내버스 업체에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인천시의 전면적인 특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의 귀중한 재산인 공적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는 시민의 혈세를 도둑질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인천연대는 이를 인천판 공적자금 비리라 보고,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천시 공무원과 회사 관계자를 사법당국에 고발을 신중히 고려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보도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http://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