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시가 지난 2월 25일 버스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3월 10일부로 인천지하철 요금을 인상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인천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다. 인상시기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 운영의 어려움을 시민들에게만 전가시키는 방식이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 우리는 인천지하철 요금인상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생각한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인해 인천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있다. 실제로 인천지하철이 안전도에 있어서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천시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주력할 때이다. 안전은 소홀히 한 채 요금만 올리려 한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3. 인천지하철은 건설로 인한 부채가 5180억에 달한다. 부채 상환 비용만 연 약 500억이다. 또한 지하철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연 약 150억(2001년 기준 110억)으로 추정된다. 부채 상환 비용과 운영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하철 요금인상은 인천시민의 부담을 2중, 3중으로 가중시키는 것이다.
4..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인천지하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하철 건설과 경영에 따른 적자를 2중, 3중으로 인천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은 결국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인천시는 지하철 건설로 인한 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한다. 지하철 건설로 인한 부채는 인천시의 재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채와 경영적자를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메우는 방식의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부채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인과 지역사회가 나서야 하는 문제이다.
5. 요금인상의 경우에도 자체 경영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인천시민들과 합의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대안은 제대로 마련치 않은 채 경영적자와 부채를 요금인상으로 메우려는 것은 지하철을 필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봉으로 생각하는 안일한 발상이다. 또한 지하철 건설로 발생된 빚을 제외한 경영실적을 따져 요금인상 여부와 인상 액을 결정해야 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