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협의 안된 SK석유화학 증설 준공 승인은 무효다!
- 전년성 구청장의 준공승인은 서구주민들에게 똥물 끼얹진 꼴 -
- SK인천석유화학은 안전대책 없는 준공허가서 반납하라 -
1. 지난 6월 20일 전년성 서구청장이 주민들 몰래 SK인천석유화학공장 증설 준공 허가를 내준 것은 무효다. SK 석유화학은 안전성 문제로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의 주요 현안이다.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년성 구청장과 감범석 서구청장 당선자, 주민들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어야 했다. 하지만 전 구청장은 퇴임을 열흘 남기고 주민들 몰래 기습적으로 준공허가를 내줬다. 전 구청장이 낙선되자 서구주민들에게 똥물을 끼얹고 퇴임한 꼴이다.
2. 서구주민들은 지난 4월 1만3천7백여 명의 감사원 감사청구 서명을 받았다. 인천연대는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근거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 인천연대와 서구 주민들은 7월 초 감사원 보고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안전문제로 인해 감사가 진행이 되는 등 안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 구청장이 퇴임 열흘 전에 증설을 전격 승인한 것은 많은 의혹들을 일게 하고 있다. 또 서구청이 SK 석유화학문제 해법을 찾는 데 주민들과 협의 없이 기습 승인한 것은 앞으로 안전문제에 대해 서구청의 해결의지가 있는 지 마저 의심을 들게 하고 있다.
3. 이에 인천연대는 전년성 구청장과 강범석 서구청장 당선자에게 요구한다.
기습 승인한 것에 대해 구민들에게 사과하라.
SK석유화학 증설 준공승인을 재검토하라.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라.
SK석유화학 해법을 찾기 위해 서구청 차원의 민관위원회를 구성하라.
SK석유화학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
SK 석유화학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4. 인천연대는 강범석 서구청장 당선자가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서구청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도 준공승인서를 반납하고 구청장 당선자와 논의해 안전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 만약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윤리를 져버린 기업으로 소비자들인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4. 6 . 23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