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황흥구 부구청장이 지난 6월 24일 장기근속공무원 7명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프랑스와 영국, 스위스 등 유럽 3개국을 8박9일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황흥구 부구청장의 경우 인천광역시청에서 문화예술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미 30년 장기근속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이번 여행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2.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해외연수여행의 목적은 퇴직을 대비한 사회적 적응과 원활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사기진작이 그 목적이다. 그런데 이미 여행을 다녀온 장기근속자가 같은 명목의 여행일정에 또다시 참가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황흥구 부구청장은 이번 해외여행연수에 인솔자라는 명목으로 부인과 함께 참가해 6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이는 시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 일뿐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특혜적 처신이다. 특히 중구청에서는 이미 황흥구 부구청장이 이미 장기근속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에게 인솔자라는 명분을 주어 또 해외연수여행에 참여케 하였다. 공직사회의 도덕적인 불감증이 구조화, 고질화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징표이다.
3. 실제 남구청의 백영환 자치행정국장(현 사회문화산업국장)의 경우 지난 4월 장기근속자로 7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가 시 감찰조사에서 9년 전 이미 장기근속자로 유럽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여행경비에 대한 환수와 문책결정이 난 선례가 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황흥구 부구청장이 이번 해외연수에 참가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장기 근속자에 대한 해외연수는 자치단체장이 자체규정으로 결정케 되어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30년, 각 구,군청의 경우에는 25년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단 한 차례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인천연대 중동지부는 이미 장기근속을 이유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황흥구 부구청장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솔자라는 이유를 달아 같은 명목의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에 인천연대 중동지부는 황흥구 부구청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며, 이번 해외연수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자진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중구청은 황흥구 부구청장에 대해 엄중 문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연대 중동지부는 부당하게 지출된 해외연수비용 즉각 환수와 황흥구 부구청장의 문책을 요구하는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05년 7월 7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 (지부장 신영천)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