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이환균 청장이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업무보고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환균 청장은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조사 첫날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거부해 해당 시의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이환균 청장 또한 자신의 거취문제를 거론하는 등 인천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했다.
2.사건은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는 것으로 봉합되었다. 그러나 이환균 청장의 이러한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행정 집행기관의 책임자가 인천시민의 대의 기관인 인천시의회의 요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 집행기관의 관련 공무원이 지방의회의 증언, 업무보고 등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3.우리는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인천시의회의 업무보고 요구를 거부할 명분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환균 청장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사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던 강동석 전 장관 아들의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부정취업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 전 장관이 사퇴하고, 강 전 장관의 아들이 사표를 냄으로써 사건이 마무리 된 것 같지만, 이에 연루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와 이환균 청장의 책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4.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자 유치 실적도 문제가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해외출장은 2004년도에만 31회나 된다. 이환균 청장이 단장 자격으로 참여한 해외출장만도 4회나 된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유치 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환균 청장의 능력을 의심케 만들고 있다. 또한 이환균 청장의 해외 출장 시기도 문제가 된다. 공교롭게도 이환균 청장이 단장 자격으로 참여한 해외출장 4번 중 3번은 인천시의회 임시회 기간과 겹친다. 이로 인해 이환균 청장이 인천시의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의 시선마저 있는 것이 현실이다.
5.이환균 청장은 12일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외자유치, 중앙정부 등의 업무가 중요해 청장이 일일이 인천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환균 청장의 의견은 자신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는 자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외자유치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조 면에서 이환균 청장의 능력은 이미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제2연륙교 주경 간 폭 조정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주경 간 폭을 700M에서 800M로 늘린 것은 이환균 청장이 나서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인천지역의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 인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제2연륙교 주경 간 폭과 관련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한 일이라고는 인천의 이해와는 달리 시민단체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는 것이었다.
6. 이환균 청장이 인천시의회에서 자신의 거취문제를 거론했다. 우리는 그 발언이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환균 청장의 업무능력에 대한 비판과 기관 책임자로서의 행동은 이미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이환균 청장 스스로 거취문제를 거론한 이상 이환균 청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의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