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싸인 의문투성이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 구민에게 의정비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라!-
1.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연대 연수지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언론계 2인과 법조계 2인, 교육계 2인, 의장추천 인사 2인, 시민단체 1인, 통장 1인으로 총 10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지방자치시행령 제34조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심의위원 구성이 적절치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2. 우선 의장이 추천한 2명은 개인적인 친분을 고려할 때 절대적으로 구의원들의 편에 설 가능성이 높다. 추천된 시민단체 인사의 경우도 연수구에서의 해당 단체 활동에 비쳐볼 때 의원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이 같은 조건에서 제대로 된 심의는 애초부터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3. 이를 반영하듯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그리고 회의 내용의 공개에서도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구민들을 대신해 의정비의 적정수준을 심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과정은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맞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연수구청은 인천연대 연수지부의 회의록 공개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결국 연수구의정비 심의위원의 2/3 이상이 회의 내용의 비공개를 원했다는 것인데 우리로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옳지 않은 길이면 가지를 않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자신이 한 행동은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이 무섭기에 비공개를 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4.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인천연대 연수지부에게 담당공무원은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공개하겠다.’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지체없이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행안부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담당공무원은 뒤늦게 회의록을 공개했다. 결국 구민에게는 군림하고 상급기관에는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6. 위의 모든 정황을 볼 때 연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와 연수구청은 구민을 배제한 의정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심의위원회와 연수구청에 촉구한다. 구민들이 진행상황을 똑똑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설문조사 보고서의 결과도 나오는데로 지체 없이 공개하라. 심의위원들은 설문조사를 반드시 반영한 의정비 심의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만약 의정비심의의 결과가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의 명단을 공개 할 것이며 이에 맞춰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연수구의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김현숙)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