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날 짜 : 2010.12.2
제 목 : 인천시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담당자 : 최승원 사무국장(010-6703-4040)
1.인천시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 상반기 관내 1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2014년까지 인천 전체 정수장으로 전면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2011년 상반기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국고를 포함 5억 900만원을 2011년 예산에 반영하였다.
2.‘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전세계가 안정성을 입증한 효과적인 충치 예방사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적극 권장하는 충치예방사업이며, 미국질병관리청(CCD)은 “20세기 100년 동안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10대 보건사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 미국의 50대 주요도시 대부분이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58개국이 실시 중에 있다. 서유럽국가들은 소금에 불소를 첨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1년 진해를 시작으로 2009년 현재 27개 정수장에서 31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3.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치과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만성질병 중 1위 치아우식증(충치), 2위 치주질환이 차지했다. 2008년 건강보혐 진료비 지급 현황을 보면 치아우식증(충치) 관련 진료비가 6705억 2693만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치과 질환을 중일 수 있는 획기적인 공중보건사업이다.
4.인천은 1994년부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6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추진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 왔다. 1997년에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해 인천시민 3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인천시의회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추진을 강력 권고하기도 했다. 그 동안 일부의 반대의견을 존중해 인천시의회 주최 토론회, 방송 언론 등의 주최 토론회 등이 수차례 진행된 바 있다.
5.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권 3당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인천시가 추진해야할 100대 사업 중의 하나로 발표하였다. 누가 봐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6.우리는 일부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인천시도 반대 의견을 수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곤란하다. 더욱이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의견을 묻는 타당성 검토 여론조사마저 반대한다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대론이다. 인천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야 말로 가장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반대론자들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안정성, 효과성, 민주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의학적, 전문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안전성, 효과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학적, 전문가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이를 적극 존중할 것이다. 국내의 최근 종합연구결과에 의하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안전성, 효과성은 입증되었다. 1999년 ‘환경운동연합’이 연구의뢰한 연구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유해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1999년), 보건복지부(2000년), 대한의사협회(2003년)의 연구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의학적, 전문가적 연구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적 연구도 마찬가지다. 세계적 의학논문 검색사이트(PubMed)에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관한 5.822개의 논문이 존재하지만 모든 논문이 효과와 안전성을 지지하고 있다.
8.결론적으로 국내, 국외 연구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안전성 및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반대론자들의 반대론이 비의학적, 비전문가적 견해로 근거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한 번 단언하건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종합연구결과가 단 1건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 사업 추진을 포기 할 것이다.
9.우리는 인천시의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 인천시는 인류를 만성적인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인천시민을 만성적인 치과 고통 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이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인류와 인천시민을 위한 공중보건 사업이다.
2010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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