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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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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추연어 의원 예산을 볼모로 특정단체를 위한 압력행사 의혹
잇따른 도덕성의 구설수, 징계해야
관련 예산 삭감하는 것이 마땅

1.인천시의회 추연어 의원이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볼모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여성보건복지국 예산심의에서 재향군인회관 건물구입 예산 30억 가운데 추경예산 10억은 통과시켜주고 2004년 예산 20억은 전액 삭감시켰다. 이 과정에서 추연어 의원은 20억 예산삭감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결위원인 추연어 의원은 문교사회위원회 예산심의가 끝났는데도 재향군인회에 자신이 간부(추연어 의원은 해병전우회 연수구 회장을 맡고 있다.)로 있는 해병전우회 사무실 제공을 요구했다. 지난 1일 두 단체는 인천시에서 지원되는 재향군인회관 건물에 최대한의 면적을 해병전우회에 제공해 영구히 사용하게 한다는 약정서를 체결했다.

2.우리는 추연어 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인천시민의 귀중한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볼모로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뒷거래를 시도하는 등 시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추연어 의원은 최근 불거진 간통 사건에 연루되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추연어 의원이 또 다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인천시의회는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 추연어 의원의 행위는 그 직을 이용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3.우리는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가 2004년 예산 중 재향군인회관 건립예산 20억을 삭감한 것은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특혜성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향군인회관에 해병전우회 사무실을 마련해 주기 위한 압력행사로 관련 예산을 고의적으로 삭감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의회가 이 같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대로 예결산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4.우리는 인천시의회가 추연어 의원을 징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뼈를 깍는 아픔으로 자정 노력을 다해야 한다. 시민들이 지방 정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한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하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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