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민봉기 국회의원은 자신이 노력해 올해 7월 행자부 재해기금에서 10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인천시에 내려보내 용현동 갯골수로 공사비로 쓰도록 했고, 이 수로 공사를 재해지역으로 지정토록 해 남은 공사비 40억 원의 60%인 24억 원을 내년도에도 내려보내기로 행자부가 약속했다는 것이다. 민봉기 의원은 자신의 노력으로 행자부에서 인천시에 34억 원을 지원케 됐다며 재향군인회 현안인 재향군인회관 건물 구입비 30억 원을 지원토록 요청했고, 인천시도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올해 추경 예산에 재향군인회관 건물 구입비로 10억 원을 세운데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을 반영해 인천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3.이 예산은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추연어 의원의 압력설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예산이다. 추연어 의원은 자신이 간부로 있는 해병전우회가 재향군인회 건물에 최대한 녋은 면적을 영구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재향군인회와 뒷거래 약정서를 맺도록 압력을 행사해 인천시의회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예결산위원회는 이 예산을 심의 통과시켜 주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인 인천시의회가 한나라당을 위해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인천시민들의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4.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예산이 특정한 단체를 위한 특혜성 예산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 판단한다. 국민의 혈세가 특정한 단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재향군인회관 건물구입 예산 지원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예산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5.우리는 민봉기 국회의원에 대해 문제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예산을 따왔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특정단체 예산 지원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가예산을 민봉기 의원의 개인 업적 쌓기에 이용하려는 발상이다. 민봉기 의원은 인천시민 앞에 사과하고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부패한 정당의 부정한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6.인천연대는 한나라당 민봉기 국회의원, 한나라당 출신의 안상수 인천시장, 한나라당 소속이 대부분인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예산을 기만한 것으로 판단한다. 인천연대는 이 예산을 인천시가 집행하려 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