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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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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육금고 공개경쟁입찰 일정 밝혀야
출연금 액수 및 사용내역 명확히 해야

1.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교육금고 공개경쟁 입찰과 관련한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일반공개경쟁 입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연대는 인천시교육청의 교육금고 공개경쟁 입찰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이는 부산, 전북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인천연대는 이를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치겠다는 인천시교육청의 의지로 생각한다.

2.그러나 이 달 말인 12월 31일로 현재의 교육금고인 농협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칫 교육금고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금고를 공개경쟁 입찰 선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우선, 조례나 규칙 제정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금고지정 공개경쟁 공고, 금고 제안서 준비기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 교육금고 금융기관이 바뀌게 될 경우 금고 업무 인수인계 4개월 등 최소한 10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아직까지 교육금고 공개경쟁 입찰 계획과 일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3.인천시교육청은 교육금고 공개경쟁 입찰 계획과 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교육금고 공백으로 인한 교육금고 운영의 차질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아직까지 교육금고 공개경쟁 입찰 계획과 일정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인천시교육청의 무능행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4.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금고 금융기관이 인천시교육청에 출연한 출연금 내역 및 사용내역에 대해 명확히 해야한다. 금융기관은 출연했다고 하고, 교육청 및 학술진흥재단에서는 받은 바 없다고 하면 출연금이 중간에서 사라진 것이 된다. 누군가가 횡령한 것이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은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금이 어떻게 회계처리 되고, 사용되었는지 영수증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5.인천연대는 교육금고 공개경쟁 입찰 계획과 일정, 제기되는 출연금 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명확한 해명이 없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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