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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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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회의, 친일파 후손의 소유권 주장에 대해 반민족 행위로 규정
관련법안 추진 및 토지활용방안의 공론화를 위한 인수특위 구성 주장

1. 7년간의 끊임없는 반환운동을 통해 지난 2002년 3월 최종적으로 반환결정을 이끌어 낸 부평미군기지 터에 대해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친일파 송병준 증손자 등 후손 7명이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Camp Market) 일대 땅 13만3천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가운데 2956평 (공시지가 62억원)에 대해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이미 재판은 4차례나 진행되었으며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예상, 이 가운데 2만평을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다는 조건까지 달아 평당 220만원씩 440억원에 매매한다는 계약서까지 가지고 다니며 매각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송병준은 이완용과 더불어 극악한 친일파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소송을 제기한 후손들은 당시 국가로부터 합법적인 양여취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온갖 친일행각은 물론 사기와 협잡으로 부를 축재해온 그의 일생을 돌아볼 때 이는 또 한번의 반민족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가 연이어지는 것은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한 현실에 비롯되고 있는 바, 관련 특별법안을 만들어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한편 7년간의 반환운동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일이 반환직후부터 발생하는 것은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토지활용방안 등 인천시민회의가 제기하고 있는 부평미군기지의 완전한 반환을 위한 4대의제(조기개방/조기반환, 토지활용방안, 반환비용부담반대, 환경평가실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다. 인천시는 지난 7월 인천시민회의가 4대의제 해결을 위해 주민발의 조례로 청구한 '부평미군기지인수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바 있으며, 이로인해 부평미군기지 반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언제든지 오늘과 같은 일들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4. 토지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97년도의 토지계획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인천시민회의를 비롯 대부분의 시민들은 향후 부평미군기지 토지가 개발업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의 땅 소유권 논란은 인천시의 수수방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인천시민회의는 이후 시민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폭넓게 알려나가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그동안 있었던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다. 이에 오는 12월 26일(금) 오전 11시 인천시민회의 주최의 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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